학술논문
세미나 6 : 중국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효율적 투자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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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vestment in China`s Non-Performing Loans(NPL):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t Forms and Tax Structur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곽노성 ( Ro Sung Kwak ) 최창환 ( Chang Hwan Choi )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07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569~5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1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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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방안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과세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투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세법,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의 세법, 한·중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회피지역에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세후수익 면에서 직접투자나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한 후 중국의 합작법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함께 SPC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은 투자이익을 실현한 이후 본국으로 투자이익금의 송금없이 제3의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자율적인 펀드 운영을 선호하는 경우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중국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투자자들은 중국부실채권시장 자체의 특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자신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며 세후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 및 중국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감안하여 투자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forms of investment in China`s Non-Performing Loans(NPL), and suggests the most efficient form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ax structure in each form. For these purposes, the paper analyzes tax laws of China, Korea, and tax haven areas as well as the Korea-China tax treaty. We found that the most common form of investment is to establish joint venture firm with Chinese AMCs. We also found that the investment through SPC in tax haven area is more efficient than direct investment or the investment to joint venture firm through PEF, if there are no permanent establishment in China. Since the indirect investment through SPC is free of regulation relating to investment and has the advantage of proceeding ``a third`` investment without sending the profit to the mother country this form of investment is recommendable when the investors prefer autonomy in fund management. We think that domestic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Chinese NPL need to consider these complex tax systems as well as NPL market itself so that they can choose the right form of investment and maximize their after tax profit.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세미나 3 : FTA 협상지연과 대중참여제도
- 세미나 10 : 한-인도 FTA의 IT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세미나 6 : 중국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효율적 투자구조 연구
- 세미나 4 : 생산의 국제적 분할과 동아시아 무역
- 대회사
- 세미나 4 :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인가?
- 세미나 9 : BRICs의 세계화, 민주화, 그리고 반부패: 신자유주의적 시각의 경험적 평가
- A Test of Linder Hypothesis for NICs` Trade
- 세미나 8 : 환경회계정보 공시가 주식시장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 세미나 7 : 중국 종업원의 지역간,인종간 직무가치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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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1 : 우리나라 정부 및 국방 R&D 사업의 WTO 보조금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세미나 1 :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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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3 : 역내 시장 요새화에 관한 인식과 선제 전략적 유럽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세미나 4 : 중국의 금융개혁과 상업은행생산성변화
- 세미나 8 : 통합(統合)된 한(韓),미(美) 업종별(業種別) 자본시장(資本市場)에서의 자산가격결정요인(資産價格決定要因)에 관한 실증연구(實證硏究)
- Governance Review of Global Cooperation Scheme for Counter-terrorismGovernance Review of Global Cooperation Scheme for Counter-terrorism
- 세미나 9 : 일본에 있어서의 전향(轉向)의 정치학
- 세미나 10 : 미국의 앵글로-개신교 문화에 나타난 저항적 프로테스탄티즘: 노동윤리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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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8 : 인터넷 기업의 해외학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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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1 :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연관성에 관한 비교연구: Frequency Domain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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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1 : 우리 기업의 호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호주의 무역제도 및 통상현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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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2 : 남북 외국환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외국환거래법(남한)과 외화관리법(북한)을 중심으로-
- 세미나 6 : 이문화간 국제 협상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세미나 5 : 우리나라의 세대별 빈곤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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