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미나 2 : 남북 외국환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외국환거래법(남한)과 외화관리법(북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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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Foreign Exchange Relation Laws in R.O.K and D.P.R.K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 이제홍 ( Je Hong Lee )
- 간행물 정보
-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07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56~28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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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은 현재 경제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 하기 위해 각종 투자관련 법과 외화관리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발사와 2.13 합의이행에 따라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내부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6자회담 또는 2.13 합의이행 실현을 통하여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관리법을 중심으로 외화관리법시행규정, 대외경제계약법,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등을 연구하여 북한외국환관리법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한외화관리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운용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기본으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과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참조로 하여 발전된 북한외화관련법 개정에 관한 연구하였으며, 남북한 외환관련법률의 비교검토하여 남북한 경제체제구축과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의 기본 축을 형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D.P.R.K recently underwent a major experimental reformation in the economic system of open country. This paper in mainly concerned with the discussion that in urgent need of opening country, focusing on the foreign exchange relation law. This paper is analyzed North Korea`s foreign exchange relation law an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of Korea. it is difficult to see these foreign market as only temporary. but Now North Korea is making rules and laws related to business legislation and foreign exchange law. Todays, North is necessarily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foreign investment. such as revise to foreign exchange relation and positively activity to foreign exchange. its reform in North Korea must contain directions towards marketization. Marketization is taking place in the level of self-reliance of enterpprises, individuals and other terminal actors in the national economy, withou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physical goods. Exchange system must be reform to freely foreign exchange market and revise from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 to korean relation law. As we have discussed the results above, it is sure that foreign exchange law reasonable care should consider the laws such as North Korea relate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 and Acts.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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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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