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1 : 우리나라 정부 및 국방 R&D 사업의 WTO 보조금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WTO subsidies application of government R&D and Defense R&D project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박진성 ( Jin Sung Park ) 박상길 ( Sang Gil Park )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07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7~5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WTO체제하 정부 및 국방 R&D 사업의 WTO보조금 적용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련 WTO 규정과 논의 동향을 살펴 보고 보조금관련 통상마찰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및 국방 R&D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그 지원사업의 WTO 규정에 따른 보조금 적용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R&D 지원 및 국방 R&D 사업 수행시 정부출연금 형태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WTO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없는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부 및 국방 R&D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WTO 보조금협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DD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f government R&D and defense R&D projects of Korea are conflicted WTO agreement on subsid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trade friction related WTO subsidies. Also, this study researched government R&D and Defense R&D projects of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make suggestions as follows concerning Korean economic policies.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other support measures besides government donation in the government R&D and Defense R&D projects of Korea. Second, Korean government should operate government R&D and Defense R&D projects so that "specificity" condition may not apply. Third, we should exactly understand and interpret WTO agreement on subsidies to prevent WTO subsidies application of government R&D and Defense R&D project. Finally, it is important to insist on our opinions at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

키워드

WTO 보조금 삼계관세 정부 R&D 국방 R&D WTO subsidies Countervailing Duty government R&D Defense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