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리턴제 용지공급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3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Return Supply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형원(Kim, Hyung Won) 심윤수(Shim, Yoon Soo) 서충원(Suh, Chung W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252~26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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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향후 토지리턴제 운용 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기 수요 참여 사전방지를 위해 리턴금리의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리턴권 행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장기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완납납입형 토지리턴제는 지양해야 한다. 넷째, 토지리턴제 적정 기준에 대한 법적 수단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를 통한 토지리턴제의 운용 불허보다는 적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pt and the types of Land Return System, explore its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focusing on the cases of Land Return System operated by each public enterprise and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Land Return System.
(2) RESEARCH METHOD
As a method for this study, case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provision notices for Land Return System.
(3) RESEARCH FINDINGS
The major issues of Land Return System summarized through the case analysis were as follows. 1) The criteria to determine return interest and the practice of loan-based deal. 2) Since a public enterprise guarantees to buyer the return interest until its maturity date, there is possibility that speculative capitals may participate in the bids and take a benefit out of it. 3) Revenue recognition is not made on land until buyer executes or waive the return right, buyer may lose the opportunities to sell to end users depending on the established period of executing the return right. 4)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ad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for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f this amendment is passed, local public enterprises cannot sell their assets with the condition of Land Return System.
2. RESULTS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in the operation of Land Return System. 1)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appropriate criteria of return interest in order to prevent the participation of speculative capitals. 2) The period of exercising return right should not be setup with long term period from the date of contract. 3) Full-payment type Land Return System should be avoided. There is also a necessity to seek for legal means to regulate the appropriate criteria for Land Return System.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리턴제의 개념 및 유형
Ⅲ. 토지리턴제의 운용현황 및 주요이슈
Ⅳ. 토지리턴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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