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68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Announcement of Housing Leas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노한장(No, Han Jang) 유정석(Yu, Jung Suk)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238~251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4,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이러한 대항력과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방법은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물권의 현재 상태를 공시해서 제3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려 줌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보호라는 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거래안전보호라는 동적 안정성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을 위한 공시방법에서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택의 인도시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외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확정일자부에 등재된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Government made a special law nam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lessees. Nevertheless, this special Act bring about many problems on account of its incomplete method for public announce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which the Act contains and to consider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by theory analysis and alternative re-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judicial precedents on housing leases. We also trie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by comparison of laws on housing leases of Anglo-American and the Continental laws. (3) RESEARCH FINDING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ring about several problems in that it requires resident registration as a requisite for counteraction because resident registration is not suitable for public announcement. 2. RESULTS The requisite for 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rescinded and a fixed date should be added to the requisite for public announcement. The information for fixed date of housing lease need to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except the partial residential number. This revision would contribute to the balanced protection of lessees and the third person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주택임대차 공시방법의 문제점
Ⅳ. 주택임대차 공시방법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노한장(No, Han Jang),유정석(Yu, Jung Suk). (2014).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8 , 238-251

MLA

노한장(No, Han Jang),유정석(Yu, Jung Suk).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8.(2014): 238-25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