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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이용수  65

영문명
To the Secured Claim Lien on the Buyer's Right to Claim Repayment of the Bond without the Presence of Study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장건(Jang, Geon)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180~19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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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물적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whether the auction process and the lien on the acquisition of a lien bonds directly to the Purchaser with respect to self-lien whether or not you can claim to be studied.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direct the buyer to attract lol reimbursement claims about whether traditional major domestic Japan literature and case law, and the breadth of research by scholars. (3) RESEARCH FINDINGS Buyer shall have a lien on the auction process lien bonds, paid directly to the construction price you can ask for reimbursement will not be charged. 2. RESULTS In conclusion, a lien against the buyer shall have a lien bonds will reject the occupation of India, but to look at the attitude of the doctrine and case law to the buyer when the lien of the bonds you will not be charged directl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매절차에있어서유치권자의지위
Ⅲ. 유치권에 관한 소멸과 인수
Ⅳ.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 변제청구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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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건(Jang, Geon). (2014).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부동산학보, 58 , 180-194

MLA

장건(Jang, Geon).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부동산학보, 58.(2014): 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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