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이용수 65
- 영문명
- To the Secured Claim Lien on the Buyer's Right to Claim Repayment of the Bond without the Presence of Stud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건(Jang, Ge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180~19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물적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whether the auction process and the lien on the acquisition of a lien bonds directly to the Purchaser with respect to self-lien whether or not you can claim to be studied.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direct the buyer to attract lol reimbursement claims about whether traditional major domestic Japan literature and case law, and the breadth of research by scholars.
(3) RESEARCH FINDINGS
Buyer shall have a lien on the auction process lien bonds, paid directly to the construction price you can ask for reimbursement will not be charged.
2. RESULTS
In conclusion, a lien against the buyer shall have a lien bonds will reject the occupation of India, but to look at the attitude of the doctrine and case law to the buyer when the lien of the bonds you will not be charged directl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매절차에있어서유치권자의지위
Ⅲ. 유치권에 관한 소멸과 인수
Ⅳ.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 변제청구
Ⅴ. 결론
參考文獻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서울시 아파트 매매시장 유형별 가격변동 영향요인 분석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그 과세 문제 연구
-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옥외시설 중요도 분석
- 공동주택대표회의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심형복합상업시설의 주변지가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의 피해 예측 방법론
- 가계 재무구조와 주택자산 손실회피
- 주택시장 경기변동과 주거특성들의 아파트가격에 대한 영향력 변화
-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 베이비부머와 고령자의 자산효과 차이 분석
- 토지리턴제 용지공급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 REITs 수익률의 ARIMA Model 설정에 관한 연구
- 교외형 복합쇼핑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인 평가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전ㆍ후로 거시경제변수와 부동산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분석
- 오피스 하부시장간 영향에 관한 연구
- 매수인의 특성이 토지 실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 행정통합에 따른 아파트가격 분석과 지역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하자정보의 실시간 피드백에 의한 공동주택의 하자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법 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