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분석
이용수 38
- 영문명
- Analysis of the Upper Limit of Tax Burden Using System Dynamic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강지원(Kang, Ji-W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128~14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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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5년 지방세법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됨에 따른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가 동일가격임에도 납세자마다 부담하는 세액이 상이한 조세불공평 등 기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세법규정 및 기존선행연구와 각종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등을 파악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재산세제에 대한 인과관계를 도출해 내었으며 인과지도모형을 개발하여 정성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약화 요인,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재산세의 세율체계 복잡화 가중. 조세의 불공평 문제 심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법조문의 일부 개정, 부분적인 수정ㆍ보완 등으로는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초 도입한 목적이 납세자의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이미 법제화 되어있던 초과누진세율구조, 탄력세율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제도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burden of property tax increased rapidly since the revision of the system of local tax act in 2005 and the tax cap system was introduced to relieve the tax resistance. However the system deteriorates the principle of same cost, same tax burden and also other structural problems. While there are several revisions and complements of the act, the complaints of tax payers continue.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problems and to discuss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s.
(2) RESEARCH METHOD
Through tax act regulation, existing studies and literature survey, the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the background of property tax cap system and its transformation process, to understand causal relations on the property tax system using the System Dynamics method, and to develop a causal loop diagram for qualitative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The property tax cap system deteriorates the local finance independence and also complicates the complex property tax rate system further. And, the price change portion of the property is not linked to the change of actual property tax burde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equality of taxation was deepened not only between autonomous Gu offices but also even in the same autonomous Gu.
2. RESULTS
It is argued that the property tax cap system must be discarded as it cannot solv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even though it is revised or complemented by partial revision of act. If the original purpose is to relieve rapid increase of tax burden of the tax payer, the same effect could be achieved if legislated systems such as excess progressive tax rate system, flexible tax rate system and adjustment if fair market price rate are operated propert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세부담상한제도의 인과모형
Ⅳ. 세부담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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