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Prosecution Service : Focused on Prof. In sup Han's suggestion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영중(Yeongjung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436~45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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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 교수가 분석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그에 대한 개혁안은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일부는 입법화 되었으나, 검사윤리강령 강화나 감찰위원회 활성화, 비리척결은 그로부터 25년여가 지난 오늘날에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면이 있으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규정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직 작동중이라고 볼 수 있다.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지휘나 사건처리도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의 과잉수사나 공소권 남용, 과도한 영장청구에 대해 제동역할을 해야 할 법원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사법피해자’를 낳고 있다. 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법원이 최후의 인권수호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검찰권의 편파적 행사는 불가능할 것” 이다.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정치권력이 형사법과 함께 형사사법기관의 정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법령(실체법ㆍ절차법ㆍ행형법) 및 집행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ㆍ교정기관)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한 교수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검찰의 나아갈 방향은 이제껏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입장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길”일 것이다. “권력의 동맹자가 아니라 권력의 감시자로서 자신의 인상을 확고히 심는다면, 권력형 부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술은 2024년 검찰권 남용의 정점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권력을 극대화 하려고 했던 점을 떠올리면, 더욱 가슴에 남는다.
영문 초록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has been a recurring source of controversy in South Korea.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one legal scholar analyzed the problem of prosecutorial neutrality and proposed various reform measures. Some of these proposals, after public debate within civil society, were eventually codified into law. Nevertheless, the reinforcement of the Code of Ethics for Prosecutors, the activation of the Inspection Committee, and the eradication of internal corruption have remained largely unfulfilled even after approximately twenty-five years. Although the principle of uniformity of public prosecutors was formally abolished, it continues to operate in practic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till exercises hierarchical control over prosecutorial directives and case management.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 procedural remedy that allows victims or complainants to challenge prosecutorial non-indictment decisions-remains limited in scope to certain offenses and thus fails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fully. The judiciary, which should serve as a check against over-investigation, ab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excessive warrant requests, has often responded passively, thereby producing what might be termed “judicial victims.” As Prof.Han observed, “Only when the judiciary fulfills its role as the final guardian of human rights can the partial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be rendered impossible.”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it must be recognized that political power inevitably exerts influence on criminal law and the orientation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Therefore, scholars must examine not only substantive, procedural, and correctional law, but also the institutional apparatus-including the police, prosecution, judiciary, and correctional authorities-as an interconnected system.
As Prof.Han argued at the tim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 should lie in strengthening its stance as a controller of political power, which had long been its patron, while gaining public trust.” If the prosecution succeeds in establishing its image not as an ally of power, but as a watchdog over power, it would not only effectively curb power-related corruption, but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rule of law. In retrospect, this observation resonates even more deeply in light of the events of 2024, when a former Prosecutor General turned President sought to maximize his authority through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epitomizing the culmination of prosecutorial power abus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검찰제도에 대한 역사적 평가
Ⅲ.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Ⅳ. 검찰권 통제 필요성
Ⅴ. 검찰 개혁과제와 개혁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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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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