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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이용수  0

영문명
Legal decisions of jurors and judges based on the type of crime and key issues in the case: Analysis of the disagreed verdict-judgmen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한유화(Yuhwa Han)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337~37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0.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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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배심원과 법원의 법적 판단 불일치 원인을 탐색하고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중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한 평판결 불일치 판결서를 사건유형과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60건의 평판결 불일치 판결서에 포함된 196건의 사건이었고 분석을 위해 각 사건 배심원과 법원의 유무죄 판단, 평판결 불일치 양상, 배심원의 평결 양상(만장일치 여부)과 사건유형 및 사건의 쟁점을 자료화하였다. 사건유형은 국민참여재판 성과보고서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범주화 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국민참여재판의 사건분포와 비교했을 때 ‘살인등’에서 평판결 불일치의 비율이 낮았고, ‘상해등’에서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배심원 무죄-법원 유죄’의 평판결 불일치 양상은 사건유형이나 쟁점과 무관하게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으며, 행위의 해당성에 관한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행위의 존부, 피고인의 내심 및 기타요인의 해당성)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비율이 다수결 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성범죄등’의 사건에서는 모든 쟁점에서 다수결 비율이 만장일치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에 각 사건의 가능한 형벌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과 성 관련 사건의 특성(높은 불확실성)과 법률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legal decisions of jurors and judges from the disagreed verdict-judgment cases from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in Korea, decided between 2008 and 2022. The study focused on types of crime and key issues to explore the causes of the discrepancies in legal judgments between jurors and judges. The analysis thoroughly reviewed 196 decisions, which were included in 160 cases, identifying discrepancies. We coded the following: the jury’s verdicts and the judges’ guilty or not guilty decisions; the pattern of discrepancies in the judgments; the jury’s verdict pattern (whether unanimous or not); the type of crime; and the key issues of the case. We classified the type of crime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Performance Report. For the issues in the case, we used the criteria proposed in previous research. The analysis revealed that, compared to the overall type of crime distribu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he rate of disagreed decisions was lower in ‘murder related’ cases and higher in ‘assault related’ cases. The pattern of “not guilty by jury - guilty by court” was consistently observed,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or key issues. The jury’s unanimous decision rate was consistently higher than the majority decision rate for all issues except ‘applicability of the act’. In ‘sexual-assult related’ cases, the majority decision rate exceeded the unanimous decision rate on all issu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otential sentence for the defendant influenced the judgments of the jurors and judges. The possibl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ult related' cases (high uncertainty) and extralegal factors was also discussed.

목차

Ⅰ. 서론
Ⅱ. 평판결 불일치 사건과 관련 연구
Ⅲ. 판결서 분석의 성과와 과제
Ⅳ. 사건유형과 쟁점 분석의 필요성
Ⅴ. 연구문제
Ⅵ. 방법
Ⅶ. 결과
Ⅷ.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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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유화(Yuhwa Han). (2025).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형사정책, 37 (3), 337-371

MLA

한유화(Yuhwa Han). "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형사정책, 37.3(2025): 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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