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Search for a Criminal Suspect or a Criminal Defendant at a Place Where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창섭(Chang-Sup Le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193~22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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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4. 12. 31.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색에는 물건 수색과 피의자·피고인 수색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수색은 물건 수색과 피의자·피고인 수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은 군사상 비밀 보호를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수색의 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장소는’은 ‘장소를’이 아니라 ‘장소에(서)는’이라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연혁과 군사법원법 제150조의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사상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은 물건 수색과 피의자·피고인 수색에서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피고인 수색에도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제110조를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색에 ‘준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219조에 의하여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 준용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준용’을 부정하는 것은 제219조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반하는 법형성’이 된다.
따라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수사기관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피의자 수색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 search warrant was issued for the presidential residence on December 31, 2024. In this connection, it has been controversial to what ext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There is a view that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only to the search for an object. However, there are the search for an object and the search for a criminal suspect or a criminal defend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search whose purpose is not limited includes the search for an object and the search for a criminal suspect or a criminal defend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ce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bove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e purpose of the search is not limited in these provisions. Here, ‘at a place’ is not an object, but an adverb. The history of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150 of the Military Court Act support this explanation. The risk of violating military secrets in the process of searching a place where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exists in the same way in the search of an object and the search of a criminal suspect or a criminal defendant. Therefore,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applies to the search of a criminal defendant.
It is stipulated in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Article 1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arch for a criminal suspect under Article 216 (1). Even if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ssumed to apply only to the search of an object, it does not change that Article 1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arch of a criminal suspect pursuant to Article 219. Denying this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s directly contrary to the text of Article 219, and is a not-permitted ‘law formation contra legem’.
Therefore, at a place where military information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y investigative agency may legally search for a criminal suspect to arrest or detain him or her only if the approval from the person in charge is obtained.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법 제110조 규정의 연혁과 취지, 해석의 출발점
Ⅲ. 형사소송법 제110조 규정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 수색’에의 ‘적용’
Ⅳ. 형사소송법 제110조 규정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에의 ‘준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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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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