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f the Argument for Abolishing th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Control Vacuum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Focusing on the Imperative of Substantive Truth Discovery and the Principle of Judicial Control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정종헌(JONGHEON JE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223~25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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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한국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명분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충실히 구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통제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은 모든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균형 원리와 판단 주체의 직접 확인을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 개시 단계의 ‘확증편향’ 위험을 통제하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기소 판단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수사’와는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사법경찰관의 서류 기록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방안은, 법원조차 극복하고자 노력해 온 ‘조서재판’의 위험을 기소 단계에서 재현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진실의 단서들을 놓치게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합리적 판단 수단을 부여하지 않은 채 결과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권 또한 1차 수사기관의 자기 시정의 한계와 형식적 이행 가능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재고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새로 설계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통제 공백을 보완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고,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공소장변경 불이행’ 및 ‘공소취소’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권력 투쟁이 아닌 ‘통제의 원리’ 관점에서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특정 기관의 힘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모든 권력 행사 단계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작동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제도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의 제거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더 큰 위험과 불확실성 속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파괴가 아닌 보완을 통해, 불신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urrently at a significant crossroads, facing a move to completely abolish th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under the rationale of a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espite the positive intention of preventing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his move raises concerns that it could create a serious “control vacuum” in the process of faithfully implementing the grand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substantive truth discovery” and “due process.” In light of this issue, it is thought that the argument for abolish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needs to be carefully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mutual checks and balances among all national powers, and the spirit of trial-centered principles that emphasize direct verification by the decision-making entity. As the essence of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inciple lies in controlling the risk of “confirmation bias” at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it may be reasonable to discuss it separately from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hich aims to enhance the accuracy of indictment decisions. Particularly, granting integrated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owers to the Special Prosecutor or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while demanding complete separation only from Prosecutors' Office could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consistency of the principle.
Furthermore, the measure of forcing indictment decisions to rely solely on documentary records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could face criticism for reviving the dangers of a “record-based trial” at the indictment stage, a practice that even the courts have endeavored to overcome. This raises concerns that it may hinde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by causing the loss of crucial clues that cannot be ascertained from records alone. Additionally, holding an entity fully responsible for the outcome without providing rational means for judgment may not align with the spirit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the right to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may not fully guarantee its effectivenes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rimary investigative agency’s self-correction and the possibility of perfunctory implementation.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lan to completely abolish th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and to seek a comprehensive alternative to supplement the control vacuum throughou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one such measure, this paper proposes legislation to restore the “accuser's right to file an objection” to a police officer's decision not to transfer the case, thereby ensuring democratic control over the expanded police investigation powers. This paper also suggests strengthening judicial control over a “prosecutor’s failure to amend an indictment” and the “withdrawal of an indictment” to prevent the potential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fter an indictment is filed. This is an attempt to redesign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control,” rather than a power struggle.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for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o be designed not merely to reorganize the power of a specific institution but to ensure that the principles of checks and balances operate faithfully at every stage of the exercise of power. The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can function as a “minimum safety device” that supplements an imperfect system and guarantees a final opportunity to confirm the substantive truth. It is imperative to deeply reflect on the possibility that removing this safety device could lead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into greater risk and uncertainty.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사법제도상 권력 통제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
Ⅲ.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한 논리적 고찰
Ⅳ. 형사사법 통제 공백의 보완을 위한 입법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 독점에서 분점으로, 통제에서 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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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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