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and Current Issues in Prosecutorial and Judicial Reforms in South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aradigmis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한상훈(Sang Hoon HA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81~13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9,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극복 방안으로서 검찰 및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등 형사법의 핵심 원리가 법치주의의 단순한 파생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을 선도해 온 상향식 동력이었음을 역사적으로 논증한다.
이론적 틀로는 안정기(절대화)와 변혁기(상대화)를 순환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법의 발전을 파악하는 ‘법 패러다임주의’를 제시한다. 이 관점에서 법 패러다임 전환의 궁극적 기준은 추상적 정의가 아닌 ‘국민의 지속가능한 행복’이라는 현대적 자연법 개념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긴장 관계는 브루스 애커먼의 이중민주주의 이론과 사법심사를 통해 조화될 수 있음을 논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최근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위기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이념적 동질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진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권위주의적 검찰 패러다임을 실질적 법치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의 보완수사 제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등을 구체적인 입법 대안과 함께 제시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보다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문제 해결이 바람직함을 역설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형사사법 개혁이 ‘국민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 헌정 질서의 회복 과정임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diagnose the crisis facing the rule of law in modern democratic state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prosecutorial and judicial reform as a means to overcome it. First, it historically argues that core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nulla poena sine lege and due process, were not mere derivatives of the rule of law but rather bottom-up driving forces that have guided its development since the Magna Carta.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presents 'Legal Paradigmism,' which understands legal development as a dynamic process circulating between periods of stability (absolutization) and transformation (relativ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ultimate criterion for a legal paradigm shift is not abstract justice but 'sustainable happiness of the people,' a concept of modern natural law. Furthermore, it discusses how the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n be harmonized through Bruce Ackerman's theory of dualist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diagnoses that the recent crisis of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n society stems from the ideological homogeniza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s a concrete solution, it proposes the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transition from an authoritarian prosecutorial paradigm to a democratic rule of law paradigm. To this end, it presents specific legislative alternativ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limitations on prosecutor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ve expertise of the police, and creating control mechanisms for their decisions of non-referral. Additionally, to overcome the crisis of trust in the judiciary, it argues that resolving the appellate court's backlog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is more desirable than establishing a special tribunal, which may be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criminal justice reform is a process of restoring a dynamic constitutional order aimed at achieving the 'sustainable happiness of the peopl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법치주의의 기원과 의미
Ⅲ. 법치주의의 현실적 난제
Ⅳ. 최근 검찰개혁의 쟁점
Ⅴ. 최근 법원개혁의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 독점에서 분점으로, 통제에서 견제로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형사사법상 통제 공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사법통제 원리를 중심으로
- 경찰의 범죄예방, 내사, 범죄수사 그리고 법치주의
- 검찰이 나아갈 길 - 검찰개혁에 대한 한인섭 교수의 구상을 중심으로
- 형법 상 비밀누설죄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의 방향
- 직무유기죄의 형법상 해석 및 형사소송법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 법치주의의 위기와 최근 검찰, 법원 개혁의 쟁점 -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피의자·피고인 수색에 관한 소고
- 전문법칙의 예외와 반대신문권 및 인권 - 유럽인권재판소 Al-Khawaja and Tahery v. UK판결과 관련하여
- 재판 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의 재범 억제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 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 과거청산적 형사사법개혁 성찰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