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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판 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의 재범 억제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이용수  0

영문명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Electronic Monitoring on Recidivism in the Post-Conviction Stage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송민경(Minkyung Song) 염윤호(Yunho Yeom)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372~410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0.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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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판 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전자감독)가 재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감시는 교정시설 수용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감시 처분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재범률 차이를 승산비(odds ratio)를 기준으로 통합 분석하였다. 연구 포함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외 실증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통합 승산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자감시 처분을 받은 집단의 재범률이 약 31.9%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재범 측정 기준과 기초범죄의 유형, 감시방법, 감시기간에 따라 효과 크기와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집단 분석 결과, 재범 측정 기준 중 재체포와 유죄판결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기술적 위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반범죄자 집단이 성범죄자 집단보다 재범 억제 효과가 더 컸다. 또한 GPS 기반이 아닌 전자감시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고, 감시기간(6개월 이하·초과)에 따른 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자감시 제도의 실증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형사사법정책의 근거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electronic monitoring (EM) on recidivism in the post-sentencing stage. While EM has been utilized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prior studies have reported inconsistent findings regarding its deterrent effect. To address this gap, the present research systematically collec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mpirical studies that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estimated pooled odds ratios by comparing recidivism rates between offenders under EM and control groups. The analysis revealed that EM reduced recidivism rates by approximately 31.9%, demonstr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rent effect. Furthermore, subgroup analyses indicated that the deterrent effect of EM varied across different recidivism measures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E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s in re-arrest and reconviction rates, wherea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for technical violations. The effect was greater among general offenders than among sex offender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ere observed only for non-GPS-based EM programs. In contrast, the difference in effect size according to monitoring duration (≤6 months vs. >6 month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all, this study provides comprehensive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contributes to building an evidence-based foundation for future criminal justic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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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민경(Minkyung Song),염윤호(Yunho Yeom). (2025).재판 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의 재범 억제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형사정책, 37 (3), 372-410

MLA

송민경(Minkyung Song),염윤호(Yunho Yeom). "재판 후 단계에서 전자감시의 재범 억제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형사정책, 37.3(2025): 3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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