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titutional Study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Punishment Regulations : Focusing on Major Constitutional Disputes betwee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민(Jungmi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479~50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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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아동 보호와 법적 근거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개관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 조항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쟁점 분석 결과, 아동학대 관련 주요 두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논리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정서적 학대 조항의 추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논리를 고찰하였다.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논지였고, 다만 헌법학 측면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으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바 어떤 입법개선적 노력이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또 아동의 2차가해로부터의 보호이익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례의 논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은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법적・헌법적 정합성 확보와 아동 권리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system concerning child abuse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framework for child protection. It reviews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Child Welfare Act,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se statutes. Through this analysis, several limitations in the reasoning of both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the Court’s decisions are identified.
First, the study discusses the abstract nature of the provision on emotional abuse and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urt’s rationale, which is largely persuasive but requires further legislative improvement to address the emerging issue of teachers’ rights being infringed under this provision.
Second,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ourt’s reasoning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from secondary harm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It argues that further refinement is necessary to ensure adequat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without disproportionately restricting press freedom.
Lastly, certain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are found to require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atic consistency (systematische Folgerichtigkeit).
Overall,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al coherence of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d enhancing the legal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개관과 아동보호의 헌법적 근거
Ⅲ.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Ⅳ. 결정례 분석을 통한 쟁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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