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 -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정한 위협(true threats)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 영문명: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on SNS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and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True Threats Doctrine in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남정아(Jeong-Ah Na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393~42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 중, 특히 ‘위협’ 또는 ‘해악의 고지’ 등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한 위협(true threats)’에 해당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혹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SNS는 스토킹 범죄와 성희롱, 언어폭력 범죄들이 더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SNS상에서 어느 범위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위협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정치적인 과장(political hyperbole)”은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1969년 Watts v. United States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3년 Virginia v. Black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주관적 요건(subjective standard)’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협적인 표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진정한 위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심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2015년 연방대법원의 Elonis v. United States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위협을 평가할 때 발언자의 의도와 발언의 맥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정한 위협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다룬 중요한 판례이므로 이 판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Counterman 판결을 통하여, 진정한 위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로서 ‘위협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로서 ‘무모성(recklessness)’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위 2015년 Eloni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주관적인 요건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수준을 정확하게 판시하지 못한 아쉬움을 극복하면서, ‘무모성’의 정도이면 족하고, ‘목적(purpose)’이나 ‘인식(knowledge)’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맞추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comparative studies that examine whether threats or notices of harm made on social media, which have occurred frequently in recent years, fall into the protected category of freedom of expression or fall outside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or cyberspace that guarantees anonymity. SNS is an environment where stalking crimes, sexual harassment, and verbal violence crimes are more likely to occur, so the extent to which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cognized on SNS is a very important issue. The U.S. Supreme Court precedent regarding the the true threats goes back to 1969 Watts v. United States, where “political hyperboles” do not pose a real threat. Later, in the 2003 Virginia v. Black ruling, the Supreme Court clearly ruled that the true threats must be proved, judging that it could not be convicted of the true threats if the subjective standard was not met. The 2015 Supreme Court's Elonis v. United States case is an important precedent that deals with the bala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true threats and freedom of expression, emphasizing the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speaker's intentions and the context of his or her remarks when evaluating threats in the digital age. The U.S.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decision in the 2023 Counterman case that calls for “recklessness” as a subjective element as well as “threatening” as an objective element to establish the true threats. In overcoming the regret tha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s a subjective requirement in the 2015 Elonis case, however, the level of “recklessness” was sufficient, and “purpose” or “knowledge” was not necessary. Looking at the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this article would like to obtain necessary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soil and discus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category of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Ⅰ. 서론

Ⅱ. 진정한 위협과 관련된 종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Ⅲ.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 Counterman v. Colorado 판결의 분석

Ⅳ. SNS상의 표현의 자유의 특성과 진정한 위협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진정한 위협 무모성 목적 인식 SNS상의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 True Threats Recklessness Purpose Knowledge Freedom of Expression on SNS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