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헌법상 의의와 한계

• 영문명: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b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류성진(Sungjin Y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45~7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 현행 법제처 법령해석제도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아, 정부유권해석제도로서 법령해석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권력분립의 원리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헌법적 관점에서 법령해석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능을 분석하고,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를 고찰하였으며, 2021년 ｢행정기본법｣ 제40조 제정 이후의 제도 변화와 현황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는 헌법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행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둘째, 권력분립 원리 하에서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국가행정의 일관성을 구현하고, 셋째,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사전적 구제 수단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의 기본원리에 의한 제한과 제도상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법치주의 원리 측면에서는 위헌적 법령해석에 대한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한 과잉행정 집행의 위험성이 있고, 권력분립 원리 측면에서는 입법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효력에 있어서 사법권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지적된다. 따라서 향후 법령해석제도의 독립법제화를 통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석 대상과 요청 주체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제도임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입법해석과의 교차점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위헌적인 법령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메커니즘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의 조화를 통해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국가화 경향 속에서 정부유권해석제도가 헌법의 기본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marking its 20th anniversary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5. The research analyzes the system’s legal basis and function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It also reviews institutional developments following the enactment of Article 40 of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in 2021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study identifies three key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First, it contributes to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administrative actions by promoting administrative self-regul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Second, it enhances administrative unity and consistency in state governance, aligning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ird, it serves as a preventive remedy to protect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 system also faces limitations. From a rule of law standpoint,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administrative authority due to a lack of mechanisms to control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From a separation of powers perspective, concerns arise regarding encroachment on legislative authority and unclear boundaries with judicial power in terms of interpretive valid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recommends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Legal Interpretation Review Committee, expanding the scope of interpretation subjects and requesting parties, and enhancing accessibility. It also emphasizes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mechanisms over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nd better coordination with legislative interpretation.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with these improvements, the system can evolve into a more legitimate and constitutionally sound instrument that upholds the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s in Korea’s increasingly administrative state.

목차

Ⅰ. 서론

Ⅱ. 법령해석의 헌법적 의의

Ⅲ.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법적 근거와 현황

Ⅳ.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령해석제도 유권해석 권력분립 법치주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Interpretation Deliberation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