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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성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연구 -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이유논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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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Critical Analysis of the Male-Only Conscription Rationale : The need for rational reasoning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승이도(Lee-Do Se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277~330쪽, 전체 5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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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최종적이기 때문에 무오류인 것이다.” 미국 Robert Jackson 연방대법관이 1953년 Brown v. Allen 결정에 남겨놓은 유명한 판시이다. 이 냉소적인 농담은,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상 연방대법원도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상급심이 없으므로 그 결정은 사실상 오류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Jackson 연방대법관은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권위에 따르는 사법적 겸손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재판기관의 겸손과 책임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적 해석의 과정, 즉 ‘합리적 이유논증’을 통해 검증되고 실현된다. 특히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맥락에서 논리정연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즉 재판기관은 선출되지 않았기에 더 철저한 이유논증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기관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합리적 이유논증을 통해 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오류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불평등’이다. 일반적으로 불평등이라 하면 기회에 대한 접근에서 차이를 뜻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기회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반면, 의무는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의무의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성 병역의무을 규정한 병역법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유논증은 더 철저하게 검증되고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최종적이기에 사실상 무오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학계와 재판소 사이의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이유논증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재판소의 권위에 부합하는 사법적 겸손과 책임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재판기관의 합리적 이유논증이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남성 징병등록의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사례(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성 병역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유논증(2006헌마328)이 합리성을 충족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We are not final because we are infallible, but we are infallible only because we are final.” This is a famous joke left by U.S. Supreme Court Justice Robert Jackson in his opinion in the 1953 Brown v. Allen decision. This cynical joke implies that, although the U.S. Supreme Court, being a human institution, is capable of error and thus its decisions are not always correct, the absence of a higher court means its rulings are effectively treated as infallible. Through this remark, Justice Jackson emphasized judicial humility while simultaneously demonstrating his recognition of the judicial accountability that comes with the Supreme Court's authority. Judicial humility and accountability can be realized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ve interpretation that satisfies both legal stability and concrete validity, that is, ‘rational reasoning’. Unlike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judiciary is not composed through direct elections by the people, which results in relatively weaker democratic legitimacy. Therefore, coherent and logical justification is required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legitimacy. In other words, because judicial bodies are unelected, they must secure legitimacy through more rigorous reasoning. Furthermore, the judiciary exists to realize the rule of law, which is centered on the predict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state power. Therefore, rational reasoning is essential to ensure both the predict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he judicial decisions. While social conflict arises from various sources, the most fundamental cause is ‘inequality’. When we think of inequality, we often think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which refers to differences in access to opportunities. However, since opportunities can be voluntarily relinquished by individuals, whereas obligations are imposed by the state, ‘inequality of obligation’ tends to provoke more severe conflicts. In this contex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easoning in the case concerning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mandates male-only conscription, requires more thorough scrutiny and discussion. Rather than accepting the Court’s reasoning as ‘infallible only because it is final’, i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persuasiveness of its reasoning through open and candid dialogue between academia and the Court. This approach should foster the judicial humility and accountability befitting the Court’s authority, while als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rational reasoning by the Court which deals with the judicial review can help mediate social conflict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a recent U.S.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National Coalition for Men v. Selective Service System), I examined whether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easoning in the decision(2006Hun-Ma328) concerning the Military Service Act(male-only conscription) satisfied rationality and thus contributed to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재판에서 이유논증과 사회통합
Ⅲ. 병역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및 논거
Ⅳ. 남성 병역의무와 평등에 관한 기존 논의
Ⅴ. 남성 징병등록의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
Ⅵ. 헌법재판소의 남성 병역의무 합헌 논거에 대한 검토
Ⅶ.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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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도(Lee-Do Seung). (2025).남성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연구 -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이유논증의 필요성. 헌법학연구, 31 (3), 27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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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도(Lee-Do Seung). "남성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연구 -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이유논증의 필요성." 헌법학연구, 31.3(2025): 27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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