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Intergenerational Imbalance amo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조영승(YoungSeung Ch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181~2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국회의원 구성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느 편으로 치우쳐 고르지 아니함’이라는 ‘불균형’이라는 단어는 ‘균형’이 이상적임을 전제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구성에 있어서 세대 간 불균형 문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나아가 입법적으로 불균형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고 공감된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적 당위성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국회의원 구성의 세대 간 불균형의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대 간 균형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적 근거는 없지만 국회의원의 세대 간 불균형은 현실로 문제되고 법제를 통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젊은 세대의 국회 진출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 등의 방법 제시 등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별적 혜택은 언제까지 혹은 어느 기준을 목표로 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대 간 균형점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어, 구성비에 관한 산술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구성비 문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불만의 토로는 기본적으로 기성세대 중심의 국회의원 구성이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젊은 세대의 국회의원 비율을 늘리자는 주장은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를 잘 대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보다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젊은 세대를 40세 미만으로 보는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젊은 세대는 5.67%에 불과하다. 최소한 10% 정도의 비율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가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 국가와 헌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imbalance between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i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word “imbalance,” meaning “unevenly distributed,” presupposes the ideal of “balance.” Therefore, the issue of generational imbalance i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mplies that it is inappropriate. However, even if the argument for imbalance is valid and relatable from a sociologic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separate from the question of its constitutional legitimacy.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generational imbal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s follows: Is there a constitutional basis for generational bal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While there is no constitutional basis, the generational imbal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is a real problem, and the need for legislative reform is being raised. Methods to encourage the younger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e electoral district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measures such as deposits and campaign expense reimbursements. Then, how long will such selective benefits last, and to what extent will they be achieved? Finally, this leads to questions about the intergenerational balance, leading to discussions about whether it is possible to achieve arithmetic equal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scontent with the imbalance i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tems primarily from concerns that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dominated by the older generation,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younger generation. The argument f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young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so much about better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younger generation as it is about recognizing the need to open channel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participate more fairly in politics and bring a breath of fresh air to politics through generational change. If the younger generation is defined as those under 40, they represent only 5.67%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Proposals for improvement could be made to gradually increase the proportion to a minimum of 10%. However, above all,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must keep in mind the sustainabil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future generations, the nation, and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의 세대 간 불균형의 헌법적 검토

Ⅲ. ｢국회의원의 세대 간 불균형｣의 현황과 개선방안

Ⅳ. 국회의원의 세대 간 균형점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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