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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주권 의미에서 소버린 AI의 실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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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Sovereign AI and Its Realization in Terms of Popular Sovereignt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희옥(Heuiok L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3號, 73~10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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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헌법에서 ‘주권(主權)’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국민의 정치적 자기결정권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최고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국민의 의사는 대의제도를 비롯한 헌법적 원리들과 숙의로부터 추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안으로는 양극화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밖으로는 기술패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은 하나의 개념 아래 국가통치권의 정당화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품고 있다. 기술사회의 주권에 관한 담론은, ‘AI 주권’, ‘소버린 AI’와 같이 자국민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정책에서 국가의 권한을 지지하는 근거로 확장되는 추세지만, 주권은 디지털 공동체인 주권자의 권한과 그들의 실질적 의사결정과 떨어져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사를 형성하여야 함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청이다. 이 글은 논의되고 있는 기술주권을 국민의 자기결정과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다면적인 국민주권의 실현 방안들이 국가의 법・정책으로 모색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영문 초록

In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sovereignty” functions both as the foundation of the state’s supreme governing authority and as the source of the people’s politic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claims that “sovereignty resides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thereby affirming that the highest power of the state originates from its citizens. Yet the Constitution remains silent on the concrete mechanisms by which sovereignty is to be exercised in practice, leaving its realization to be inferred through constitutional principles—such as representative democracy—and through processes of deliberation. Today, Korean society faces a profound transformation into a digital environment symboli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Domestically, this transition is accompanied by deepening political and social polarization; externally, it coincides with an invisible struggle over technological hegemony. Within this conflict, technological sovereignty carries a dual and paradoxical status: it legitimizes state authority while simultaneously serving as a safeguard for individual self-determination. The discourse on sovereignty in the technological era has expanded under concepts such as “AI sovereignty” or “sovereign AI,” which ground state power in the protection of national data and the expansion of AI infrastructure policies. Nevertheless, in contemporary constitutionalism, sovereignty cannot claim legitimacy apart from the authority of the people as a digital community and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n realizing 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s must shape the will of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people, as demanded by liberal democracy. This article approaches the contested notion of technological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ensuring the people’s substantive fundamental rights to self-determination over technology and data. It aims to present directions in which the multifaceted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may be sought through law and policy.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기술사회의 주권의 의의와 소버린 AI 정책
Ⅲ. 기술주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
Ⅳ. 국민주권 원리에서 기술주권의 실현 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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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Heuiok Lee). (2025).국민주권 의미에서 소버린 AI의 실현 방향. 헌법학연구, 31 (3), 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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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Heuiok Lee). "국민주권 의미에서 소버린 AI의 실현 방향." 헌법학연구, 31.3(2025): 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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