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ivil Mediation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혜영(HUI YING CUI)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187~2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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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중국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조정제도가 민사적 법률관계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의사 자치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조정은 자발적 원칙과 합법적 원칙이 기본원칙임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잘 지켜져야만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정제도는 사법실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적용에 있어 사법 기관과 대중의 여론 사이에는 일정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사법 기관의 경우, 일부 법원은 조정 사건을 통계할 때 올해 조정률이 95%라고 강조하며 조정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중은 법원이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사실상 ‘강제적’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조정 당사자는 저항심이 형성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조정제도를 살펴보면 소송비용의 절감, 사법 효율성의 제고, 사회질서의 안정 유지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송 전, 사건 입안(접수) 및 재판단계에서 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메커니즘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조정과 재판의 절차적 원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과정에서 중국은 ‘조정과 재판의 통합’ 모델의 시행으로 인해 조정이 재판을 대체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정의 기본원칙인 자발적 원칙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의 ‘조정과 재판의 통합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을 ‘조정과 재판 분리제도’를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조정이 진정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평등에 기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ducts a systematic study focusing on the statu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ivil mediation system in China, emphasizing that the mediation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resolving disputes within civil legal relationships. The mediation system, based on the full respect for the parties’ autonomy of will, is fundamentally guided by the principles of voluntariness and legality. Only when these two basic principles are properly upheld can the parties’ dignity and rights be protect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reby achieving procedural justice.
In this context, mediation systems are widely applied in judicial practice. The mediation system not only effectively enhances litigation efficiency but also safeguards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rties while maintaining social fairness. However, there is some disagreement between judicial authorities and the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mediation systems on online platforms. In terms of judicial bodies, some courts prominently claim that the mediation rate for this year is 95%, and they positively affirm the mediation system. However, the general public has expressed differing opinions on online platforms. They believe that the court was “forced” to enter the mediation process due to its excessive emphasis on mediation. The psychology that fosters resistance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mediation.
In recent years, the Chinese mediation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litigation costs, enhancing judicial efficiency, and maintaining social order. Moreover, with the active use of mediation at the pre-litigation stage, case filing (acceptance), and trial phases, the mechanism for dispute resolution has gradually improved. However, several institutional issues have also emerged. For example, despite the procedural differences between mediation and adjud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a “mediation-adjudication integration” model in China has increasingly led to situations where mediation is replacing adjudication. This phenomenon has, in effect, infringed upon the rights of the parties and severely weaken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oluntariness in medi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ow necessary to study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by introducing a “separation of mediation and adjudication” model, thereby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existing integrated system.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should ai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arties' rights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and ensure that mediation is genuinely based on voluntariness and equality between the parties.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민사조정제도의 개요
Ⅲ. 중국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
Ⅳ. 중국 민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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