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청원 연구 - 개헌절차법안의 국민개헌청원 중심으로

• 영문명: Research 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용인(Yong-In Shin)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3~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입을 모아 국민참여 개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다. 지난 7월 16일 김성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헌절차법안에 담긴 국민개헌청원은 국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개헌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심사 결과 채택이 되면 헌법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헌법개정안 발의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개헌청원은 5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라는 대규모 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는 개헌청원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개헌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둘째, 대규모 정족수 충족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성사 가능성이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선전·선동에 휘둘릴 수 있고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소리를 배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뿌리원탁회의에 의한 개헌청원 방안을 제시한다. 풀뿌리원탁회의란 같은 생활권에 주소 또는 연고가 있는 국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지방의회 등의 단계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헌청원 정족수를 대폭 낮춘 대신 개헌청원의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토너먼트식 심사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그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개헌청원을 하고자 하는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한다. 주민자치회가 개헌청원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초의회에 제출한다. 개헌청원서가 기초의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광역의회에 제출한다. 광역의회도 기초의회의 절차에 준해 심사하며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헌청원을 헌법개정 제안안에 반영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국민개헌청원과 비교할 때 첫째, 누구나 개헌청원을 할 수 있어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개헌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 소리를 담을 수 있으며, 둘째,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3단계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므로 포퓰리즘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셋째,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헌 공론장이 열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Seong-hoe on July 16th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reflect the public's opinion at the pre-introduction stag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However, th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requires a massive quorum of over 500,000 signatures, giving rise to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are excluded practically from petition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ond, the succes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may be swayed by funding. Third, it could fall prey to populism driven by demagogue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grassroots roundt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A grassroots roundtable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that can be freely formed by at least 5 citizens who have addresses or ties to the same community. A unique characteristic of a grassroots roundtable's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is that it must undergo a step-by-step review process, including a review process by local councils. The procedure for a grassroots roundt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is outlined below. A grassroots roundtable seeking to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submit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to the local autonomous council. If the local autonomous council adopt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council approve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metropolitan council. If the metropolitan council approve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f the Special Committee considers the petition well-founded, it is incorporated into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by a grassroots roundtable offers the following advantages over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s: First, it effectively guarantees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to petitio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ond, it restrains populism through a step-by-step review process. Third, it opens a community-centered forum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addressing daily life issue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청원권 개관

Ⅲ. 개헌절차법안의 국민개헌청원 검토

Ⅳ.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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