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Scope of Correction and Effective Date of Corrective Decisions on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현철(Hyun Cheol Kim)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155~18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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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과 관련하여 경정결정의 사유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특수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범위와 소급효 제한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범위와 소급효 제한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사유와 효력발생시기의 관계, 경정결정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 구성 순서에 따라 구체적 검토를 하였고, 관련 판례도 검토하였다.
경정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도 판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오류의 존재와 오류의 명백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경정에서와 같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제3채무자가 판결의 경우와 달리 판결 등 집행권원 획득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등 기록에 대한 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순전히 타의에 의해 집행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 범위와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에서와는 다른 이와 같은 제3채무자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의 특성에 따른 제3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정결정의 소급효 제한의 기준은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grounds for correction, the specific nature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the effective date of corrective decisions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the concrete scope of corrections and the extent of limitations on retroactive effect in relation to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Regarding the scope of correction decisions and the extent of limitations on retroactive effect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utho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nds for correction and the effective date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nd the criteria for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correction decisions. And then in detail examined according to the order of composition of decisions on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nd reviewed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correction, seizure and collection orders, as in judgments, should be determined by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clarity of errors.
When a decision to correct a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confirmed, as in a judgment correction, the original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becomes integral with the decision and has the same effect as if the corrected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had been in place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in principle, the corrected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takes effect retroactively when the original copy of the original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is delivered to the third-party debtor.
However, a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hird-party debtor, not the party executing the claim. unlike a judgment, the third-party debtor does 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judgment or other enforcement authority, and often lacks information on records such as the claim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pplication. This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to the third-party debtor. Therefore, determining the scope of correction of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nd the effective date of the correction decision must fully consider the third-party debtor's circumsta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in a judgment.
Considering the need to protect third-party debtor due to the nature of the bonds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procedures, the standard for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a correction decision should be “whether, from the third-party debtor's perspective, the correction decision substantially alters the identity of the original bonds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Furthermore, in determining whether the identity has been substantially alt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s whether the change directly and significantly impacts the third-party debtor's rights and obligations.
목차
Ⅰ. 서 설
Ⅱ. 경정결정의 사유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특수성
Ⅲ.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Ⅳ.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정결정의 범위와 소급효 제한의 범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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