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에 대한 7호 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 영문명: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bout Item 7 of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호현(Ho Hyun Park) 이동원(Dong Weon Lee)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87~1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함을 법률규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은 제1조를 통해 제정 목적을 명문화하면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들의 미성숙은 성인들과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교육사상’과 국가가 곧 부모라는 ‘국친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소년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와 별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성과 흉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연령의 인하 및 소년법 폐지의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소년연령의 인하 및 소년법 폐지를 통한 소년들에 대한 엄벌화만이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인들과 달리 어떠한 처우와 교육을 이행하는가에 따라 자신이 행한 행위에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주의는 소년법에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의 보호처분을 명문화하였고, 이는 교정·교화에 의한 사회복귀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중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7호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는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교정·교화뿐만 아니라, 질환을 가진 소년들에 대한 치료의 역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보호처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기위해 전국 10곳의 소년원들 중 대전소년원만이 의료재활소년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소년원이 의료재활소년원으로서 소년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교정·교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재해있는 내·외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7호 처분 및 대전소년원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한다.

영문 초록

It is recognized in legal regulations that juveniles are physically and mentally less mature than adults. Specifically,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explicitly states its purpose, stating that protective detentions are intended to lead juveniles growing soundly by providing special measures on criminal punishment. This immaturity of juveniles is theoretically acknowledged in the Juvenile Act, based on the ‘educational philosophy’ that juvenile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s and ‘Parens patriae(parent patriot)’ which means nation is their parent. However, unlike in the past, criminal acts committed by juveniles are so brutal and ruthless tha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ose committed by adults.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opinions for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bolishing the Juvenile Act. However, it cannot be only solution to diminish juvenile crimes by imposing harsher punishments through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bolishing the Juvenile Act. Unlike adults, juveniles can quickly reflect on their actions, depending on the treatment and education they receive. This allows them to grow into adults capable of discerning right and wrong after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This juvenile protection principle is codified in the Juvenile Act, which provides item 1 ~ 10 of protective detentions and these measures serve as a means of achieving social rehabilitation through correction and moralization. Especially, item 7 of protective detention of juvenile stipulates placement in a hospital, nursing home, or a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detention center under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Unlike other protective detentions, item 7 is a protective measure that not only provides correction and moralization for criminal acts but also provides treatment for juveniles with medical conditions. However, among the ten juvenile detention centers nationwide, only Daejeon Juvenile Detention Center functions as a medical rehabilitation center. However, Daeje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lso has numerous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that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implement treatment, correction, and moralization which are suitable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various issues and propose policy solutions based on an analysis of item 7 and the current status of Daejeon juvenile Detention Center.

목차

Ⅰ. 서 론

Ⅱ. 7호 처분의 의의 및 현황

Ⅲ. 7호 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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