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재판에서 딥페이크 증거와 그 진정성

• 영문명: Deepfake Evidence and Its Authenticity in US Criminal Trials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지유미(YUMI JEE)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65~8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딥페이크 증거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의들을 검토한 후,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미국에서 딥페이크 증거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증거의 진정성 문제로 수렴되어 왔다. 미국의 현행 연방증거규칙에 따르면 사실심 법원은 ‘합리적 배심원이라면 해당 증거가 그 증거제출자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증거제출자가 제출했는지를 판단하여, 만약 이와 같은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증거를 채택하여 배심원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그 증거의 진정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현행 연방증거규칙이 딥페이크 증거의 등장과 확산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현행 연방증거규칙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딥페이크 증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연방증거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i) 딥페이크의 잠재적 파괴력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진정성 입증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 ii)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법원이 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게이트키핑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iii)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먼저 해당 증거가 조작 또는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면, 증거제출자가 해당 증거의 증거가치가 해당 증거로 인한 편향적 효과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증거심리 절차를 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딥페이크 증거가 제출되거나 반대당사자가 딥페이크 항변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점증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의 진정성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증거능력의 요건으로서 증거의 진정성을 명문화하는 작업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뿐 아니라, 딥페이크 증거가 진정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되는 것 만큼이나 딥페이크가 존재할 가능성만으로 진정한 증거가 조작 또는 변경된 증거로 여겨지는 것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딥페이크의 가능성으로 인해 배심원이 진정한 증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회의 및 의심을 악용하고자 하는 ‘딥페이크 항변’은 소송지휘, 배심원 설시, 통상절차 회부결정 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discussions on deepfake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system. In the U.S., the discussions on deepfake evidence have largely converged on the issue of authenticity. Under the curr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a trial court determines whether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has presented sufficient evidence to satisfy a reasonable jury that the evidence is what the proponent claims it is. If such prima facie proof is established, the court admits the evidence, leaving the jury to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of its authenticity.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he curr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reveal limitations in addressing the emergence and proliferation of deepfake evidence, nor on how, if so, the current rules should be amended. The followings are potential amendments to the current Federal Rules of Evidence to address deepfake evidence: i) strengthening the standard for establishing the authenticity of images, videos, and recordings submitted as evidence beyond current requirements in order to counter the potential destructive power of deepfakes; ii) strengthening the court's gatekeeping function by having the court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on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iii) structuring the evidentiary hearing procedure such that if a party challenging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first proves that the likelihood of the evidence being fabricated or altered is greater than the likelihood that it is not, the party submitting the evidence must then prove that the evidentiary value of the evidence outweighs the prejudicial effect. It is foreseeable that cases involving the submission of deepfake evidence or the raising of deepfake defenses would occur and increase in Korea as well. Nevertheless,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 explicitly require the authenticity of evidence in general. The task of codifying authenticity a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is now an urgent matter that can no longer be postponed. Moreover, just as deepfake evidence is admitted as genuine evidence, the mere possibility of deepfake existence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f genuine evidence is deemed to have been manipulated or altered. Particularly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he ‘deepfake defense’—which seeks to exploit jurors' skepticism toward genuine evidence due to the possibility of deepfakes—must be appropriately controll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딥페이크와 증거의 진정성

Ⅲ. 연방증거규칙 개정 논의

Ⅳ.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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