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under Article 203 of the Civil Act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75744, 2020Da275751 Decided December 24, 202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상헌(Sang Hun Kim)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109~1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민법 제203조에 나타난 회복자에 대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에게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회복자인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에 따른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점유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에 기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소유물반환관계에서 점유자의 비용지출이 계약관계 외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 우리 민법은 그 비용상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서 부당이득제도가 있음에도 민법 제203조에서 별도로 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비용상환에 관한 특칙이라고 보고 부당이득과 같은 다른 일반규정에 의한 적용에 우선한다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민법 제203조의 성격에 관한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회복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그 토지를 반환한 때 점유자가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복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토지 점유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213조와 민법 제203조 제2항 사이의 연혁적 이유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규정취지에 비추어 점유자가 실제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점유물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갖고 스스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한 경우 그 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한 설시 없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한 바, 설령 민법 제203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우선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이 민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동 조항의 완결성 부족에 비추어 별개의 요건으로 이루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를 심리해 보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들어맞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유자인 회복자와 점유자 간 지위 및 그 권리행사의 이해와 연관된 영역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확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한층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경합 인정 여부에 관한 전향적 시각이 요구될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e possessor'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from the rightful owner under Article 203 of the Korean Civil Act is generally recognized only in cases where the possessor lacks lawful authority—such as a contractual right—to occupy the property, and is therefore obligated to comply with the owner's demand for restitution. If, at the time of incurring the expenses, the possessor held a lawful title to possession based on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y may assert a claim for reimbursement of those expenses under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or principles against the counterparty to the contract—but not against the owner under Article 203 of the Korean Civil Act.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views Article 203 as a special provision governing expense reimbursement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rightful owner, taking precedence over general provisions like unjust enrichment. This position has also sparked considerable academic debat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Article 203.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in its recent decision decided December 24, 2024 (2020Da275744 and 2020Da27575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udgment”), held that a possessor may claim reimbursement for beneficial expenses incurred on land either when the rightful owner demands restitution under Article 213 of the Civil Act or when the possessor actually returns the land to the rightful owner. However, if the rightful owner merely seeks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procedure based on recovery of true title—without demanding restitution of possession—the possessor's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for beneficial expenses has not yet arisen, unless the possessor actually returns possession of the land. Furthermore, in cases invol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rightful owner, the Judgment held—without detailed reasoning—that a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cannot be exercised. However, even if Article 203 is considered a provision that prevails over claims for unjust enrichment, if the specific case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03, it would be a more equitable interpretatio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unjust enrichment claim—based on its distinct requirements—especially in light of the incomplete coverage of Article 203. Given the need for more advanced discussion on the role of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it is time to adopt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regarding whether it can coexist with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 소유자 부당이득 유익비 the Righ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possessor the rightful owner unjust enrichment beneficial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