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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이용수  0

영문명
Legal Issues and Reform of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권양섭(Yang Sub Kwon) 홍태석(Tae Seok Hong)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43~63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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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분산성과 가상성, 다중 사용자 환경, 국경 초월적 저장 방식 등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전제하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개념과 충돌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압수·수색을 서버에 대한 물리적 압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복제 제출, 원격 압수·수색, 역외 원격 압수·수색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방법에 내재된 법적 쟁점과 실무상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확보, 별건정보 처리,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사법관할권 문제 등은 디지털 시대 형사절차에서 핵심적 논의 대상으로 지적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출명령 후 압수제도의 신설, 원격 및 역외 압수·수색의 명문 규정 마련, 데이터 보존명령 도입, 무관정보 탐색을 억제하기 위한 필터링 제도,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강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압수·수색은 디지털 사회에서 불가피한 수사 기법이지만, 기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의 균형 속에서 합리적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디지털증거 수사 절차의 발전적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search and seizure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Unlike traditional physical storage media, cloud data is characterized by distribution, virtualization, multi-user environments, and cross-border storage, which conflict with the existing concepts of “objects to be seized” and “places to be searched”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classifies cloud search and seizure into four types—physical seizure of servers, compelled reproduction and submission by service providers, remote search and seizure, and extraterritorial remote search and seizure—and examines the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inherent in each type. Key issues include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handling unrelated data (so-called “separate-case information”),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data subjects, and addressing jurisdictional conflict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several reform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statutory system for compelled submission, explicit legal provisions for remote and extraterritorial searches, a data preservation order, filtering mechanisms to minimize intrusion into unrelated data, and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rights of actual data owners. Ultimately, cloud search and seizur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investigative method in the digital age; however, it requires balanced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rotect fundamental rights while ensuring effective fact-finding. This paper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more rational and detailed procedures in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질과 압수・수색의 개념의 한계
Ⅲ. 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유형과 주요 쟁점
Ⅳ. 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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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양섭(Yang Sub Kwon),홍태석(Tae Seok Hong). (2025).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원광법학, 41 (3), 43-63

MLA

권양섭(Yang Sub Kwon),홍태석(Tae Seok Hong). "클라우드 컴퓨팅 압수·수색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원광법학, 41.3(2025):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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