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Degre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of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정연(Jeong Yeon Kim)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41권 제3호,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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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개념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유사강간죄의 그것은 입법 당시의 논의 외에 형법해석론에서는 비교적 주목 받지 못하였다. 종래 형법이 성적 침해 유형을 간음과 추행으로 이분화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규율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유형은 이분법적 체계에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3분류체계로 변모하였다.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간죄의 그것에 준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규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해석론과 관련하여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과 오늘날 성범죄 유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본질이 ‘동의의 결여’에 있다는 점은 입법론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적어도 강제추행죄 내지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의 중간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r degree of violence and threat of rape or forced harassment, but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criminal law interpretation theory other than discussions at the time of legislation.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were established in the sense that applying sexual harassment to similar sexual acts by dividing the types of sexual infringement into adultery and harassment into rape and forced harassmen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does not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e types of sexual violence crimes have changed from a dichotomous system to a three-classification system: rape,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and forced harassment. However, most of the degree of assault or intimidation in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is based on that of rape. However, regarding the existing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degre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in sex crime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the sex crime punishment regulations calle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awarenes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properly respond to today's sex crime types. Apart from legislative theory, the fact that the essenc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nfringement lies in ‘lack of consent’ needs to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assault or intimid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degre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of sexual assault by penetration as a concept that is intermediate between the crime of forced harassment or rape and the crime of forced harassment.
목차
Ⅰ. 서 언
Ⅱ. 유사강간죄 규정과 입법적 쟁점
Ⅲ. 유사강간죄 등의 폭행・협박의 정도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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