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Insurance Fraud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 임종희(Jonghee Lim)
- 간행물 정보
- 『유라시아연구』제22권 제3호, 207~22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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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의 실태 분석과 형사법적 검토를 한 후에 보험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024년 중 보험사기의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으로, 2023년도의 1조 1,164억원보다 338억원 증가하였고, 2024년 중 보험사기의 적발인원은 총 108,997이었다. 보험사기는 국고손실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 보험가입자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국가적·사회적 폐해를 야기시킴으로써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를 통해 유출되는 재원은 선량한 국민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보험료 인상과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회와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보험사기는 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며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사기에 관하여 형법상 명문으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험사기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었다. 이후에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 3. 29.에 제정된 후 2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도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병원장이 연루된 보험사기 등을 엄벌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규제 법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보험사기의 대응한계와 실효성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색한 후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insurance fraud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insurance fraud and reviewing criminal law to eradicate systematically and intelligently evolving insurance fraud.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amount of insurance fraud detected in 2024 was KRW 1.15 trillion, an increase of KRW 33.8 billion from KRW 1.1164 trillion in 2023, and the total number of insurance fraud caught in 2024 was 108,997. Insurance fraud poses a serious threat to public trust in the insurance system by causing national and social harm, such as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finances due to national losses and raising insurance premiums for not only policyholders but also the entire people.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resources leaked through insurance fraud are passed on to the good people and policyholders, leading to insurance premium increases and further increases, resulting in a vicious cycle in society and the insurance market as a whole. Moreover, insurance fraud is a bigger problem in that it shows a tendency to diversify, intelligent, and organize methods and is gradually advancing.
Nevertheless, unlike foreign legislation cases that strengthen punishment by dividing insurance fraud into separate crimes, in Korea, insurance fraud was not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and insurance fraud was punished as a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as well as general fraud. Since the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additionally punishes insurance fraud to establish a sound insurance transaction order and prevent insurance fraud in advance, has been revised and implemented two times since it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The Supreme Court also strictly punishes insurance fraud due to intentional accidents, insurance fraud due to omission, insurance fraud at a managerial hospital, and insurance fraud involving the hospital director.
While reviewing regulatory laws and related precedents for responding to insurance frau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limitations and effectiveness problems in responding to insurance fraud.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insurance fraud by presenting effective countermeasures after exploring these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사기의 개념과 실태
Ⅲ. 보험사기의 형사법적 검토
Ⅳ. 보험사기의 문제점
Ⅴ. 결론(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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