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Inmat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 윤현석(Hyunseok Yoon)
- 간행물 정보
- 『유라시아연구』제22권 제3호, 163~17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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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화와 인구 이동의 심화 속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재소자 처우를 한국 교정제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제도의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평가한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재소자는 2013년 1,222명에서 2024년 3,427명으로 확대되어 전체의5.3%를 차지하고, 국적도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변화는 언어·문화·종교적 차이, 절차적 권리 보장, 과밀수용 등 복합적 과제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권규약(ICCPR) 제9조·제14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5·제32호, 맨델라 규칙 및 방콕 규칙 등 국제기준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인섭 외(2024)의 「국제인권규약 주해」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토대로 국제규범의 해석틀을 마련하고, 형집행법·출입국관리법·난민법·국제수형자이송법 등 국내 법령과 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 최근 국내 통계자료를 교차 분석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금 절차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보호기간 상한 부재는 헌법재판소 2020헌가1 결정에서 위헌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유권규약 제9조가 요구하는 합법성·비례성·사법심사 요건과 충돌한다. 둘째, 추방·재판 절차에서 통역과 법률조력의 미비로 자유권규약 제13·14조 및 일반논평의 적극적 권리 보장 기준에 미달한다. 셋째, 현행 형집행법은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맨델라 규칙이 요구하는 위생·의료·교육·외부교통 등 기준을 집행 매뉴얼·예산·인력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영사 접촉권의 정기적 보장과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인지적 처우(방콕 규칙)의제도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교정제도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말고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기간 상한과 신속·정기 사법심사도입, 통·번역·법률지원 의무화 및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성인지 처우 기준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호기간, 사법심사 회부율, 통역 제공률, 외부교통권 행사 횟수 등 지표를 구축해 국제규범 이행을 상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규범과 집행의 간극을 진단하고 한국 교정정책의 합리성과 국제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ets the rapidly increasing treatment of foreign inmates amid intensifying internationalization and population movement as a core task of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and evaluates the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trust of the system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ccording to the “2025 Correctional Statistical Yearbook”, the number of foreign inmates expanded from 1,222 in 2013 to 3,427 in 2024, accounting for 5.3% of the total, and nationality is diversifying from China-centered to Vietnam, Thailand, and Uzbekistan. These changes reveal complex tasks such as language, cultural, and religious differences, procedural rights guarantees, and overcrowd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Articles 9 and 14 of the ICCPR, General Comments 35 and 32, Mandela Rules, and Bangkok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Liberty, are actually being implemented in Korea. To this end, based on Jeong In-seop et al.'s (2024)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주 and the general comments of the Freedom Covenant Committee, a framework for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was prepared, and domestic laws such as the Penal Execution Ac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Refugee Act, and the 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2020 Constitution 1 decision, and recent domestic statistical data were cross-analyzed, and related prior studies were also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absence of an upper limit on the period of protection under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detention procedures was confirmed to be unconstitutional in the 2020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it conflicts with the legal, proportional, and judicial review requirements of Article 9 of the Code of Freedom. Second, the Penal Execution Act declares the prohibition of respecting and discriminating human rights, but it cannot support the specific standards of hygiene, medical care, education, and external transportation required by the Mandela Rule with execution manuals, budgets, and manpower. Third, due to the lack of interpretation and legal assistance in deportation and trial procedures, it falls short of the standards for guaranteeing active rights in general comments and Articles 13 and 14 of the Code of Freedom.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regular guarantee of the right to contact family members and consul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dult intellectual treatment (Bangkok rules) for female inmates we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e Korean correction system should not remain in declarative regulations, but institutionalize specific enforcement standar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o this e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upper limit on the period of prot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prompt and regular judicial review, obligatory interpretation, and legal support, and substantial guarantee of external transportation rights, and legalization of standards for treatment of adul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by establishing indicators such as the period of protection, the rate of judicial review referral, the rate of interpretation, and the number of exercise of external transportation rights. By suggesting these improvement directions, this study will be able to diagnose the gap between norms and enforcement an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ationality and international trust of Korea's correc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재소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기준
Ⅲ. 한국 교정제도의 법적 구조와 현실
Ⅳ. 국제인권규범과 한국 교정제도의 정합성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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