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AI Basic Law - as regards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countries’ AI-related legal acts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철학회
- 저자명
- 오유석(Yu-suk Oh)
- 간행물 정보
- 『기독교철학』제43호, 53~98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0
8,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한 내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정 및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처음부터 모든 사안에 관해 만인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규율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 당사자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규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이며 인공지능 윤리의 제1원칙도 인간 존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간 존엄을 해치는 인공지능이 개발·사용되어서는 안됨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기본법은 영향 받는 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입은 침해에 대해 진정할 권리와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이의 제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이 부분도 법률 개정 혹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셋째,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데이터 협력체(Data Cooperative) 모델 등을 도입해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업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기술표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valuate critically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recently enacted 「AI Basic Act」, suggesting directions of revision,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I-related legal acts of major countries, we ge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ince it is impossible to obtain universal agreement on all matters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first regulate areas where a broad national consensus is possible, and gradually regulate detailed areas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with various parties. Above all, AI is an artificial object created for humans, and the first principle of AI ethics is also human dignity. Therefore, the AI Basic Act should state clearly that AI that harms human dignity should not be developed or used.
Second, the AI Basic Act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of affected individuals to file complaints about infringements caused by AI,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s or objections to decisions made by AI, and is also silent on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These rights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legal revisions or enforcement ordinances.
Third, in order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ensuring social safety, we can consider introducing an ‘AI Regulatory Sandbox’. We should introduce the Data Cooperative model to link public and private data, build a platform for data sharing between companies to ensure safe use of data, and establish a global technology standard strategy for AI. In addition, we should establish an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system so that technologies and services that have passed our country’s AI Regulatory Sandbox can be subject to the same certification procedures in overseas market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해외 입법 동향 및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과정
Ⅲ.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Ⅳ. 주요국 인공지능 법제와의 비교 분석
Ⅴ. 법률 개정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기독교의 공공성과 교회의 연대성 - 트라우고트 예니헨의 윤리 이론의 토대
- 탈병리학적(post-pathological) 불안으로서의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불안: 존재의 용기를 매개로 한 존재 자체로의 인식
- 신학적 리터러시로 다시 읽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미지의 해석학
-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복음
- 사뮈엘 베케트로 본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진리
- 인공지능과 커먼스 : 행위자-연결망과 덕의 형성
-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신학 이해(1810년-1830년) : 교회 연합과 일치에 끼친 영향
- 영화 <콘클라베(Conclave)>(2024)에 반영된 포스트모던 사상의 해석과 기독교 신학적 비판 - 데리다, 들뢰즈, 푸코, 로티의 철학을 중심으로
-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롯 유형 분류에 대한 통합적 해석 - 급전과 발견을 중심으로
- 제국의 그늘에서: 콘스탄틴주의를 재고한다
-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론적 통찰로 고찰한 축소적 교회 위기 극복 방안: ‘축소적 확장’ 개념을 중심으로
- 반위험 덕 인식론과 계시적 지식
- FREE WILL AND AUGUSTINE’S CONFIRMATION FROM THE FINAL JUDGMENT
- 넷플릭스 영상콘텐츠에 나타난 반기독교 서사 구조 연구 -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중심으로
- 에그버트 스휴르만(Egbert Schuurman)의 기독교 기술철학에 관한 고찰
- 고대 그리스어 ‘독사’(δόξα, doxa)의 의미 변화 연구 - 철학적 의미 ‘의견’에서 종교적 의미 ‘영광’으로
- 헌정질서의 유지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철학적 숙고
- 호모 데우스로 가는 길? : 인간 향상 기술과 신화론의 관계 이해
참고문헌
관련논문
인문학 > 종교학분야 BEST
더보기인문학 > 종교학분야 NEW
- 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기독교의 공공성과 교회의 연대성 - 트라우고트 예니헨의 윤리 이론의 토대
- 탈병리학적(post-pathological) 불안으로서의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불안: 존재의 용기를 매개로 한 존재 자체로의 인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