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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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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AI Basic Law - as regards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countries’ AI-related legal acts
발행기관
한국기독교철학회
저자명
오유석(Yu-suk Oh)
간행물 정보
『기독교철학』제43호, 53~98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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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한 내용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정 및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처음부터 모든 사안에 관해 만인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규율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 당사자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규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물이며 인공지능 윤리의 제1원칙도 인간 존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간 존엄을 해치는 인공지능이 개발·사용되어서는 안됨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기본법은 영향 받는 자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입은 침해에 대해 진정할 권리와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이의 제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이 부분도 법률 개정 혹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셋째,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데이터 협력체(Data Cooperative) 모델 등을 도입해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기업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기술표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valuate critically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recently enacted 「AI Basic Act」, suggesting directions of revision,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I-related legal acts of major countries, we ge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ince it is impossible to obtain universal agreement on all matters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first regulate areas where a broad national consensus is possible, and gradually regulate detailed areas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with various parties. Above all, AI is an artificial object created for humans, and the first principle of AI ethics is also human dignity. Therefore, the AI Basic Act should state clearly that AI that harms human dignity should not be developed or used. Second, the AI Basic Act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of affected individuals to file complaints about infringements caused by AI,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s or objections to decisions made by AI, and is also silent on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These rights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legal revisions or enforcement ordinances. Third, in order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ensuring social safety, we can consider introducing an ‘AI Regulatory Sandbox’. We should introduce the Data Cooperative model to link public and private data, build a platform for data sharing between companies to ensure safe use of data, and establish a global technology standard strategy for AI. In addition, we should establish an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system so that technologies and services that have passed our country’s AI Regulatory Sandbox can be subject to the same certification procedures in overseas market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해외 입법 동향 및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과정
Ⅲ.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Ⅳ. 주요국 인공지능 법제와의 비교 분석
Ⅴ. 법률 개정을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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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유석(Yu-suk Oh). (2025).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 53-98

MLA

오유석(Yu-suk Oh). "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2025): 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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