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pproaches to Resolving Infringement Issues in Number Recycling during the 5G Era
- 발행기관
- YIXIN 출판사
- 저자명
- Lu Hengrui
- 간행물 정보
- 『Journal of east Asian law studies』Vol.2 No.2, 130~138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Secondary number alloca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reusing number resources, effectively utilizes limited number resources to some extent. However, it may lead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inancial security risks, and false advertising, which infringe upon others’ legitimate rights. This paper analyzes the manifestations and legal liabilities of these infringements and explores the methods of responsibility assumption for operators, users, and legal supervision in secondary number allocation. To reduce risks, strategies such as extending the number freeze period, strengthening internal management of operators, and enhancing user safety awareness are propo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ferenc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d promote the standardiz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secondary number allocation process.
영문 초록
二次放号作为号码资源再利用的重要手段,一定程度上有效利用了有限的号码资源,但可能造成个人信息泄露、金融安全风险和虚假宣传等侵犯他人合法权利的后果。本文分析了这些侵权行为的表现形式与法律责任,并探讨了运营商、用户及法律监管在二次放号中的责任承担方法。为降低风险,提出了延长号码冻结时限、加强运营商内部管理、增强用户安全意识等策略。本研究旨在为移动通信行业的健康发展提供参考,促进二次放号过程的规范化与合法化。
목차
Ⅰ. 引言
Ⅱ.“二次放号”行为
Ⅲ.“二次放号”的侵权行为界定
Ⅳ. 降低“二次放号”侵权风险的策略
Ⅴ. 结论与展望
参考文献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Journal of east Asian law studies Vol.2 No.2 Contents
- 操纵证券、期货市场罪的财产规制研究——中日比较法的角度
- 破产止息规则下债权人与保证人的利益均衡研究
- 从判例分析日本刑法中的假想防卫过当:责任形式与裁量
- 中国人大监督赋能城市更新的现实困境与发展进路
- 盲盒交易中消费者权益保护研究——以《盲盒经营行为规范指引(试行)》为中心
- 涉不动产离婚协议的效力重塑及其解释论展开
- 刑事法律援助案件有效辩护问题探究
- 正当防卫中的急迫性判断与侵害回避义务——以最高裁平成29 年4 月26 日决定为中心
- 2023 年中国《环境司法解释》的亮点、瑕疵及其完善
- 中国宪法环境条款的识别、性质与实施
- 5G 时代下“二次放号”侵权问题的解决进路
- 在野蛮与正义之间:死刑存废之争的底层逻辑——评《野蛮的正义》一书
- 数字遗产的分类与继承规则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 미국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친구 가르치기와 문제 만들기 중심의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협력적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학습 경험에 미치는 효과
- 장애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척도 개발과 타당화
- 전통적 및 수정된 IPA 비교를 통한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핵심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