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Doctrinal Review of the Legal Validity of Gender Sensitivity in Sexual Crime Adjudication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오승연(Seung Yeon Oh) 박상진(Sangl Jin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21권 제2호, 85~9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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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성범죄 사건 판단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정 의와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형사사법 분야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정해져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수용한 이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한다 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 기존 형사소송법 원칙 중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증거재판주의에 훼손된다며 법리적인 문제점을 우려하며 비판의 입장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형사사법 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수용된 이후, 기존 법 리를 훼손한다며 법리적 문제점이 타당한 것인지 현대사회의 법감정과 결부지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용이 기존 법리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은 더욱 공정한 사회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법리 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의 수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리적인 이슈는 문제점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리적 변화라는 것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term gender sensitivity is actively used in the judgment of sex crime cases, a clear definition and standard for gender sensitivity has not been established, causing a lot of confusion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In the absence of clear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gender sensitivity, there is a positive position that gender sensitivity is accepted as an important issue in sex crime cases and the case is judged by taking the victim's position into consideration, while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 principles There are also critics who are concerned about legal problems, saying that it undermines the principle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free deliberation, and evidentiary trial.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gender sensitivity was accepted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we examined whether the legal problems that undermine existing legal principles are valid in conjunction with legal appraisal in modern socie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oncern that the acceptance of gender sensitivity is a problem in existing legal principles arises from the process of legal change that reflects the legal feelings of our people to create a more fair society. This study sought to contribute to the fact that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acceptance of gender sensitivit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re not a problem, but a legal change to realize gender equality.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양상
4. 성인지 감수성을 수용한 판례 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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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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