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플랫폼 경제에 관한 헌법적 접근 –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플랫폼 사업의 규율 -

• 영문명: A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platform economy – protection of platform labor and regulation of platform business -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장선미(Seonmi, Jang)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2호,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26

국문 초록

‘플랫폼 경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삶의 변화를 경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용어이다. 플랫폼 경제는 인간이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인간의 노동이 매개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대표적인 예가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이를 통해노동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이다.‘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인 ‘사용종속관계’를 해체 내지 배제할 수 있고,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는 기존 노동법의 한계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전 부문에서 가능하고 기존 근로자의 비전형 노동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못했던 비전형 노동문제의 일부이며, 비전형 노동은 노동법제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계기이다. 플랫폼 노동은 개별 사건에서 해당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를 넘어, 그 이상의 인간 노동 보호, 즉 인간의 존엄한 노동의 보호를국가에 요청한다.본 연구는 헌법현실로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비전형 노동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사실적 측면,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노동이 존엄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3조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알고리듬에 의한 노무관리 관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의 평등및 기타 헌법상 기본권을 검토하였다.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는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요청하므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였다.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상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플랫폼 경제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및 노동조건 악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즉 모든 노동하는 인간의 노동조건을 위한 법적 규율의 마련, 즉 자유, 평등, 안전, 인간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생산적인 노동조건을 위한 입법은 관련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청이다. 따라서 헌법상 경제질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국가에 대하여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및 노동조건 악화로부터 노동자를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이 연구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경제질서라는 두 축을 통해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또한 헌법적 한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한 노동’ 보장이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헌법적 한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헌법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인간의 노동과 관련 있는헌법 조항의 적극적 해석과 인간의 존엄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latform economy refers to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the economy. Furthermore, this impact has alsoaffected the way human perform labor (and vice-versa). A specific example of thiscan be seen in the emergence of ‘digital labor platforms’, these platforms mediate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and the ‘digital platform workers’ that providelabor through them.Digital labor platforms expose the limitations of the labor laws based on ‘standardemployment relationships.’ Strategies made by digital labor platforms can exclude‘subordination’ that stem from managerial controls based on technologies. Thegrowth of digital labor platforms entails an increase in labor that cannot be subsumedinto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full-time labor on the premiseof subordination between users and workers, thus it is pushed out of legal protection.The growth of digital labor platforms refers to an increase in labor that cannotbe subsumed by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full-time regular laboron the premise of subordination. This platform labor is the product of a digitaltransition taking place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he root of this shift comes froman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technology. Furthermore, thisdynamic shift has caused a change in the labor paradigm. The platform laborspecifically calls upon the state for its protection over human dignified labor, goingbeyond the classification of workers and individual cases.As a result, research was conducted to address the current status of platform laborand legislat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reality. Based on this, the constitutionalrequest is to protect the labor of providers so that it shifts into something moredignified. This can be alluded to in the Constitution, where there specific passagesdetailing basic labor rights (Articles 32 and Article 33). Further analyzation of theConstitutional articles would reveal that there is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algorithmic management on the platform labor.Furthermore, Article Eleven’s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Fifteen’s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nd the right to receivesocial security as stated under Article Thirty-Four were all reviewed.In connection to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which pushes for regulationof platform busines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latform regulation for laborprotection was re-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marketeconomy (soziale Marktwirtschaft) as the economic system under the Article 119 (2)of the Constitution serves a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latform regulation.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humanworking conditions and their right to freedom, equality, safety, and human dignityare guaranteed. Consequently, in a platform economy, it is a obligation to establisha nationalized legal protection mechanism to protect workers from deteriorating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 dissolution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through digital labor platforms. In this way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demonstrates an interplay betwee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and basichuman righ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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