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영문명: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s relating to Criminal Law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신상현(Shin, Sang-Hyun)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2호, 319~34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26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7기 재판부의 후반기라 할 수 있는 최근 2년간(2021년 11월-2023년 10월) 선고된 헌법 재판소 결정 중 형사법과 관련하여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한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여 변화된 흐름을 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첫째로, 형벌규정의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형법의 보충성 또는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법상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법정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행위 양태(사 회적 해악성의 정도, 시간적 제한 등)를 세밀하게 구분하였는지 또는 형벌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에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인정했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하였다. 둘째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 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체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추후 입법자가 해당 법률이나 제도를 개 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로, 범죄자에 관대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고 책임원칙, 반대신문권 등 형사법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근거 없이 범죄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의 방지를 목적으로 정형화되어 만들어진 형사법의 최소한의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자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넷째로, 법적 공백 상태의 야 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바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입법부의 빠른 개선입법 및 수사기관･재판부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당장 위헌결정으로 대상규정이 무효화되더라도 헌법에 합치하 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보다 위헌결정을 취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사후처방’을 믿고 여론 편승적인 입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입법영 향평가 등을 거침으로써 다소 늦더라도 헌법합치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사법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main featur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the last two years, which have declared criminal (procedure) laws unconstitutional. First, in cases invol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penal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the complementarity or ultima ratio of criminal laws. Regarding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unlike in the past, statutory sentences were strictly judged on the basis of a fine distinction between various modes of behavior or the possibility of a suspension of execution.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ided a direction for legislators to remedy unconstitutional provisions, by specifying alternative means. Third, the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t the risk of social criticism for being lenient with criminals. The decisions were never intended to protect criminals, but rather to reiterate the basic principle of adhering to the minimum condit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s, which are formalized to prevent arbitrary punishment by the state. Fourth, the Constitutional Court tended to declare the relevant provisions unconstitutional rather than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This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sirable because practical problems can be solved by the efforts of legislators, investigators, and judges. Rather than rely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t hoc prescriptions” and rushing to legislate on the basis of public opinion, legislators should strive to create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laws, even if it is a bit late.

키워드

책임원칙 음주운전 반대신문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예비군 소집 통지 통신자료 취득 음주운항 주거침입강제추행 대북전단 살포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Drunk Driving Right to Cross-examination Request to Provid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Call-up of Reserve Forces Acquisition of Communication Data Drunk Sailing, Housebreaking Indecent Act by Compulsion Sending of Propaganda Leaflets into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