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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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n the Balancing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Personality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현정(Hyun Jung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2호, 351~37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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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표현의 자유는 미주인권협약 제13조, 1948년의 미주인권선언(the America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4(IV)조, 표현의 자유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rinciples of freedom of expression,
OAS),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서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보장되어
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그 제한의 범위는 좁
고, 제한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된다. UN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에
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해설서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제한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
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Mamère 대 프랑스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선출직 대표자가 공적 자격으로 활동하
는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일 경우 발언
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이로써 이 판결은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선례를 확립하였고, 미주 인권재판소를 포함하여 관할권
인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판결에 인용되었다. Kimel 대 아르헨티나
판결은 미주인권재판소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한 발언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을 이전의 어떤 판결보다 더 정확하게 반복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중요한 판
결이다. 또한, 어떠한 발언이 특별히 보호를 받을 대상임에도 제한을 가할 경우,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하
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인 비례 심사, 그 중에서도 이익형량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형법, 형사 처벌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by Article 13 of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4(IV) of the America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948, the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freedom of expression (OAS), and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enjoy all other
human rights.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permitt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narrowly tailored, and are strictly scrutinized for their
legitimacy. In its commentary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emphasizes that restrictions, even if justified, must not endanger freedom of
expression itself. In Mamère v. Fran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panded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judgment emphasizes the
need for strict scrutiny of defamation convictions where elected representatives make
defamatory statements about public officials acting in their official capacity and
where the statements concern matters of public interest. In doing so, it established
an influential and persuasive precedent, which has been cited in decisions setting
standards for freedom of expression outside of Europe, including by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Kimel v. Argentina is an important case in
which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reiterated and elaborated more
precisely than any previous decision the principle that speech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speech made by public official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is entitled to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It also emphasizes the strict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in order to justify restrictions on speech that is otherwise protected,
including the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consideration of interests in sentencing.
The judgment emphasizes that particular care must be taken when using criminal
law and criminal penalties as a means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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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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