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아시아를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인권보장체계의 제안

• 영문명: Proposing Two-Tier Human Rights Framework for Asia
•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우샤 탄동(Delhi., Usha Tandon)
•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2호, 115~14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26

국문 초록

현재 아시아 내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간 보장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 수준의 차이는 있 을지라도 지역 내에서 일정 형태의 정부 간 제도를 수립한 유럽, 미주 및 아프리카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내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탐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국제 인권보장체계의 발전 이력 및 기능을 대략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현 존하는 지역 인권보장체계의 기능을 살핀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아 시아 전체 및 아시아의 각 소지역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조명해보 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내 인권의 보호 및 실행을 위한 체계 수립의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 찰하며, 아시아를 위해,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인권보장체계를 제안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At present, there is no inter-government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sia. This is in marked contrast with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all of which have,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some form of inter-governmental system in this area. The present paper seeks to study and analyse the proposition for establishment of a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in Asia. To this end, the paper studi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and examines, briefly, how it evolved and functioned. Further, the paper examines the functioning of the regional human rights regimes existing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Europe. Furthermore, the paper studies the hitherto made efforts for establishment of such regimes in Asia and its sub-regions, and the level of their success. Further, ahead, the paper examines the rationality and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of a regime for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human rights in Asia, and proposes two-tier Human Rights Framework for Asia.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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