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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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Police Security Surveillance Operation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우일(Woo Il Jung)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4권 1호, 305~33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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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안관찰법」은 우리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까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한 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관찰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데 지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인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보안관찰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에 논란이 있다. 한편 「보안관찰법」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시대적 규정들이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경찰의 보안관찰 업무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보안관찰업무 내용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considers the maintenance and guarantee of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which is our national ideology and a fundamental political order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I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current realities of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n communists. Despite the lack of a complete resolution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not abandoned its hostil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s such as the sinking of the Cheonan,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attempt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such a uniquely tense situation, the necessity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system to ensure national survival, safety, and constitutional order remains valid.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the security measures under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are merely administrative ac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rather than sanctions under criminal law, as they do not require new crimes to be committed. There is also debate over whether the act's legislative purpose, the degree of freedom restriction imposed on citizens, the composition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Review Committee, the initiation and appeal procedures for security surveillance measures, and compliance with due process satisfy the principles of rationality, legitimacy, and procedural fairness. Furthermore, although there has been an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police, outdated provisions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still remain, necessitating a reevaluation of the police's role in security surveillance.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 and issues of the police's security surveillance duties and discusses improvement measur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안관찰과 수사권 조정
Ⅲ. 보안관찰과 인권침해
Ⅳ. 경찰의 보안관찰 개선방안 검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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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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