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에 대한 허용태도의 영향 요인

• 영문명: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Vigilantism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전창영(Chang Young Jeon) 이창배(Chang-Bae Lee) 이호정(Hoj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4권 1호, 81~10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민의 사적제재에 대한 허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적제재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은 사적제재를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응징하는 행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적제재에 대한 허용태도를 정의하고, 법 위반 합리화, 형사사법 신뢰, 처벌의 형평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이 요인들이 사적제재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사사법 신뢰가 사적제재 허용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 위반 합리화와 처벌의 형평성은 사적제재 허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제재를 지지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원인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결론에서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vigilantism, which is defined as the act of individuals or groups arbitrarily punishing rule violators outside the bounds of legal procedures. With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social media, such behaviors have become more prevalent, as these platforms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acts of retribution. The study identifie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ttitudes toward the acceptance of vigilantism. However, perceptions of the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s and the fairness of punishment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acceptance of vigilantism. By investigating these variables,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acceptance of vigilantism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oth legal frameworks and social strategies to address this growing phenomen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키워드

사적제재 억제이론 중화이론 법 위반 합리화 형사사법 신뢰 처벌의 형평성 Vigilantism Deterrence Theory Neutralization Theory Perception of the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s 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airness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