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CTV 보존명령 및 긴급처분에 따른 사후영장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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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ex post facto warrant system for preservation orders and emergency measures on CCTV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홍찬영(Chan Yeong Hong)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4권 1호, 217~2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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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대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총 1,767,894대에 이르렀음에도, CCTV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극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확인되고 있다. CCTV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초동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업무태만도 지적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실종자 수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경찰 등 수사기관의 CCTV 열람 행위는 통상 범죄수사를 위한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CCTV 열람 행위가 정보주체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계로 강제수사로 해석되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CCTV 수사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 CCTV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무상 CCTV 수사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임의제출을 통한 CCTV 수사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범죄수사를 이유로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공공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인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CCTV 영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CCTV 수사는 초동수사의 핵심으로 향후 수사의 방향과 수사의 결과를 좌우한다.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으로 초동수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경우에 따라 CCTV 영장 자체가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CCTV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권 남용 등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기인하는 만큼, 수사의 필요성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실무의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초동수사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보존명령 및 긴급처분을 허용하되, 각 처분 후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상 본 연구가 CCTV 수사 제도 개선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number of CCTV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has increased every year, reaching a total of 1,767,894 units as of 2023, cases of tragedy have continued to be confirmed due to poor CCTV investigations. The neglect of duties by the investigators in charge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may also be pointed out as the reason for the inadequate investigation of CCTV, but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rictly limit CCTV investigations.
In other word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to the act of viewing CCTV footages by police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except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search for missing persons, because it is usually interpreted as an act for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warrant principle is applied as the act of viewing CCTV footag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interpreted as a compulsory investigation because it restricts basic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CTV investigation takes place at the initial stage of the investigation, and that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issue a warrant for the investigation, the CCTV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by voluntary submission.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CCTV investigation through voluntary submission. This is becau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fines only public institutions a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who can provide CCTV footag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so if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other than public institutions voluntarily submits CCTV footage to an investigation agency, he or she may be punished. In the end, a warrant must be issued to stably secure CCTV footage installed and managed by the police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the CCTV investigation is the core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and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outcome of future investigations.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CCTV images are not quickly secured at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terrible consequence can occur. Moreover, since CCTV has a fixed storage period, the CCTV warrant itself may be deleted in some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CCTV investigation. However,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rictly restrict CCTV investigations due to concerns over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due to abuse of investigative power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bill that harmonizes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and the basic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lthough discussions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will be needed to come up with specific bills, it is desirable to allow preservation orders and emergency dispositions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consideration of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initial investigation, but to obtain warrants after each disposition. I hope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CCTV investiga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CCTV 수사의 한계
Ⅲ. 보존명령 및 긴급처분에 따른 사후영장 제도의 필요성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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