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 방안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김보경 이혜령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25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73~174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5.08

국문 초록

최근 제정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에 따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향이용영향 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행자를 특정 기관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공탁기관 운영을 통해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평가비용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대행업무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탁제도의 유사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양이용협의 미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공탁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탁제도 평가대행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