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법적 과제 - 창작성, 계약 구조, 권리자-이용자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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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pyright Protection of K-Pop Choreography: Legal Issues and Industry Implications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김현숙(Hyun-sook Kim)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50호(38권 2호), 55~9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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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안무가 존재한다. K-팝 안무는 높은 예술적 성취와 산업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창작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다수의 참여자가관여하는 복잡한 제작 구조, 명확하지 않은 계약 관행은 안무저작권의 귀속과 이용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커버댄스, 댄스 챌린지 등 2차적 이용의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K-팝 안무의 저작권과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창작성 및 보호 범위, 계약 구조 및 권리 귀속, 권리자-이용자 간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산업 현실과 창작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도 K-팝 안무는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적 구성과 맥락을 중심으로 무용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며, 별도의입법적 개선보다는 해석론의 정립과 실무 적용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의 계약 관행이 안무가의 권리 보호 및 기획사의 법적 지위에 모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분석하고, 개선 방안으로 정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각자 사업화’ 모델을 K-팝 안무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적 한계를 검토하여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 달성을위해 명확한 계약 관행의 확립과 함께 산업 내 자율적 협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K-Pop has evolved into a global cultural force, with original and refined choreography at its core. Despite its artistic and economic value, legal discourse on copyright protection for K-Pop choreography remains limited. Unclear standards for originality, complex collaborative production, and non-standardized contracts have created uncertainty over authorship and usage rights. The growing use of choreography in cover dances and social media challenges further increases the risk of rights-related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legal issues surrounding K-Pop choreography in three dimensions: (1) originality and scope of protection, (2) production structure and contractual ownership, and (3) relationships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It argues that K-Pop choreography can be protected under current copyright law as a choreographic work if originality is met,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overall structure and expressive context of the choreography.
Rather than advocating for legislative reform,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interpretive consistency and practical enforcement. The paper also highlights that current contract practices may leave both choreographers and agencies legally vulnerable. As a potential solution, it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joint ownership and independent commercialization” model used in Korean government software contracts, exploring its feasibility and limitations when applied to choreography agreements. Ultimately, the study calls for clearer contract structures and stronger industry dialogue. It emphasizes that balancing creators’ rights with industry development requires not only legal clarity, but also voluntary cooperation and consensus-building within the creative ecosystem.
목차
Ⅰ. 서론
Ⅱ.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Ⅲ. K-팝 안무 제작 구조와 계약 관계
Ⅳ. K-팝 안무 권리자와 이용자 간 법적 관계
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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