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 국가의 대테러활동 법적 근거에 대한 비교 연구
이용수 28
- 영문명
-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Basis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Major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 김형욱(Hyoung-Wook Kim) 김남주(Nam-Joo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4호, 238~254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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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극단주의 안보위해 세력에 대한 대테러활동은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테러공격의 본질은 고도의 전문성과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반형사범죄와 다른 특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적 법익의 우선적 보호도 중요하다. 다만, 국가의 기본권 보호와 제한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법적 통제기능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테러활동 관련 주요 국가의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별하기 이전에 국가의 정보ㆍ수사기관에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테러리즘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적극 고려하여 법집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정책을 시행한다.
영문 초록
Today,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gainst extremist security forces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in cyberspace, and the nature of terrorist attacks is highly specialized and fat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special procedures different from general criminal offense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prioritize protection of national legal interest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However, judicial control functions are also an important part in order to perform the dual function of protecting and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tate. There are various laws related to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online spaces. In principle,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is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ommunication data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between communication data and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However, most countries actively consider potential and abstract risks for crimes that infringe national legal interests, such as terrorism or crim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they implement legal policie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func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의 통신 관련 대테러활동 논의
Ⅲ. 외국의 통신제한 법제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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