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대테러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안
이용수 42
- 영문명
- Limita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 박만복(Man Bok Park) 이대성(Dae Sung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4호, 71~8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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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사회는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리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위한 대(對)테러관련 법령 및 대(對)테러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테러리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한국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며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내에는 외국인 여행객 및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는만큼 자생적 테러리즘 발생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국제테러리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테러단체가 국내테러리즘에 개입한 사건은 없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제테러단체 지원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나 사제폭발물 등 고도화된 공격수단의 등장과 북한의 무인기,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한 후방테러리즘 등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 사원건립 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반전시위 등 사회적 갈등 증폭,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국내에서 위험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논문, 간행물,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대책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는 학술자료,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각 부처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2개 이상 복합테러 발생시(時) 합동대책본부 구성 둘째, 국제테러위험인물 국내 입국 제한규정 신설 셋째, 대테러부대 출동범위 확대방안 넷째, 테러전문 경력관 제도 신설 등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oing their best to actively prepare for and eradicate terrorism, including reorganizing terrorism-related laws and terrorism policies to respond strongly to terrorism. is responding to.
Recently, after COVID-19, the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including foreign travelers,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settling in Korea due to international marriage is increasing, raising concerns about spontaneous terrorism and terrorism caused by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Although there have been no incidents in which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intervened in domestic terrorism, cases of support for terrorist groups by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re continuously being discovered, an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emergence of advanced attack methods such as attacks targeting specific or unspecified people or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and North Korea's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rear-end terrorism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powered paragliders.
In addition, signs of terrorism are appearing in many places in the country, such as conflict over the construction of a mosque, amplification of social conflict such as anti-war protests related to the war in Ukraine, and North Korea's distribution of waste balloons.
This paper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by collecting domestic and foreign papers, publications, and response plans issued by each organization, and analyzed the data using academic materials, data from various ministries such as the Counter-Terrorism Cent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did. The problems with the domestic terrorism response system derived from this can b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 a joint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when two or more complex terrorist attacks occur.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estrictions on entry into the country for persons at risk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ir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eployment of anti-terrorism units. Four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for career officers specializing in terrorism, etc.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Terrorism Laws and Response Systems
Ⅲ. Legislativ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Ⅳ. Improvement Measures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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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테러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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