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토킹범죄와 치료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9
- 영문명
- A Study on Stalking Crimes and Therapeutic Police Activities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 송기복(Gi-Bok Song)
- 간행물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4호, 84~101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스토킹행위는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에도 큰 불안을 주는 범죄이다.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사고, 공감능력의 부족,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 경계성 인격장애, 왜곡된 현실의 인식 등으로 행동·심리가 복잡하므로 단순한 엄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평가와 치료 대책을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에 치료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금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의 단계부터 경찰의 치료적 개입을 강화할 수 있다.
본고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치료적 경찰활동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행위를 의학적 측면에서 치료가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치료적 경찰활동의 정의, 목적, 주요 요소를 정립하여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 경찰의 역할, 통합적 상담, 전문인력의 확보, 회복적 경찰활동의 확대 등으로 치료적 경찰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영문 초록
Stalking is a crime that causes physical and mental damage to individuals and causes great anxiety in society. Stalking crimes are difficult to prevent crimes with simple severe punishment because the behavior and psychology are complex due to the perpetrator's self-centered thinking, lack of empathy, schizophrenia or paranoia,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distorted perception of reality. Therefore, more active intervention is needed by reviewing effective evaluation and treatment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crimes. If therapeutic elements are included in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under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the police's therapeutic intervention can be strengthened from the stage before the injunction is issued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is paper proposes therapeutic police activities that prevent stalking und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protect victims, and prevent perpetrator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To this end, stalking behavior is recognized as a curable problem from a medical perspective, and the definition, purpose, and main elements of therapeutic police activities are established and the basis is presented accordingly. In order to obtain therapeutic effects on stalking crimes, the direction of therapeutic police activities is suggested by the role of the police as a supporter, integrated counseling,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xpanding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특징
Ⅲ. 스토킹범죄와 치료적 경찰활동
Ⅳ. 스토킹범죄와 치료적 경찰활동의 방향
Ⅴ.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주요 국가의 대테러활동 법적 근거에 대한 비교 연구
- 사회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연락 수단에 따른 빈도를 중심으로
- 중국 특색의 반부패 10년(2012-2022년)에 대한 소고
-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제의 비판적 검토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요인테러 사건 분석을 통한 국가 경호안전 정책 발전방안 연구
- 스토킹범죄와 치료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보호와 공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에 관한 연구 : 테러단체 가입 ‘선동’과 ‘권유’의 의미를 중점으로
- 한국의 대테러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안
-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체계와 군 병력 투입에 대한 법률적 요건
- 대규모 행사의 테러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 모로분쟁 역사와 방사모로 창설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성향이 주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테러리즘의 전망과 대테러정보기관 비교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경찰관의 성격특성과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 내 무례함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소고(小考)
- 동남아시아 드론위협 양상에 따른 대드론체계 발전방안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