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사회자본 주요지표의 IPA 분석 - Seo et al(2024) 모형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례의 적용

• 영문명: Analyzing Key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 Social Capital through Intersubjectivity : An IPA Application of the Seo et al. (2024) Framework to Incheon Metropolitan City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서인석(Inseok Seo) 이미애(Mia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22권 제1호, 55~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상호주관성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 중 어떤 것이 더 중시되어야 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Seo et al.(2024)의 프레임워크 중 정성지표를 고려하여 집합체인 인천광역시 내의 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성지표를 통해 집합체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고, 각 지역별 수준을 진단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및 군의 지방정부 사회자본 강점 지표를 확인하였다. 인천광역시 전체로 볼 때,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4회, 지역사회 포용성이 3회, 공무원 민원환경서비스가 1회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유대관계는 익명성, 사회적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잠재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 포용성’ 역시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혼란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유입인구와 기존인구와의 화합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사회자본으로써 약점이 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였다. 인천광역시 전체로 볼 때, 정책문제에 대한 시민참여가 7번, 지역사회 포용성이 6번,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1번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및 군 수준에서는 여전히 민주적 참여와 절차적 타당성이 잘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의 지속증대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포용성’을 높이기 노력 역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포용성은 일부 지역에서는 강점으로 또 다른 일부지역에서는 약점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기준에서는 인구가 많거나 적은 경우, 중간 수준인 지역에 비해 지방정부 사회자본의 지표가 잘 확인되었다. 재정자립도 기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강점이 더 잘 드러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10개 자치구 및 군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가설검증의 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which key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 social capital should be prioritized, using intersubjectivity as a conceptual lens. Applying qualitative components of the Seo et al. (2024) framework,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across the counties and district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confirm that individual-level qualitative perceptions can effectively represent collective-level social capital. The analysis identified “community bonding” and “community inclusiveness” as frequent strengths, while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 issues” was a recurring weakness. Notably, community inclusiveness appeared as both a strength and weakness depending on the region. Areas with either high or low populations, and those with lower fiscal independence, tended to show clearer patterns of social capita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inclusiveness should be a key focus for local governments. Given the limited sample size, further hypothesis testing is recommend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사회자본 상호주관성 성취도(I)-중요도(P) 분석(A) Local social capital intersubjectivity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