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법제의 비판적 검토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Maritime Terrorism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현우(Hyun W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4호, 54~7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국제테러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테러행위에 관한 국제법상의 개념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테러행위의 개별유형마다 국가 간 조약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테러행위의 예방과 처벌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해 왔다. 이는 비단 해상테러행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 개념은 정치적 동기와 목적의 테러리스트 등을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988년 SUA협약은 매우 폭넓은 유형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유형의 해상테러행위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동 협약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한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아니면 인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전의 테러방지법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규율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t can be agreed that today's international society is exposed to various crises, but the greatest crisis is international terrorism.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t its goal of establishing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by enacting treaties between countries for each type of terrorism since the international legal definition of terrorism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Maritime terrorism is no exception. In this situation, the concept of piracy under the UNCLOS has the limitation that it cannot include terrorists with political motives and objectives. The 1988 SUA Convention stipulates a very wide range of types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but it has the limitation that it cannot regulate all types of maritime terrorism. However, the SUA Convention can be positively evaluated as different from previous Anti-Terrorism Acts in that it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perpetrators who have committed crimes. The crime of maritime robbery require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n order to fill in the gaps in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under Korea Criminal Law.

목차

Ⅰ. 서론

Ⅱ. 해상테러행위의 개념

Ⅲ. SUA 협약의 해상테러행위

Ⅳ. 우리 국내법상 해상테러행위의 대응

Ⅴ. 결론

키워드

유엔해양법협약 SUA 협약 테러행위 해상테러행위 국제해사기구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Terrorism Maritime Terrorism I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