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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체계와 군 병력 투입에 대한 법률적 요건

이용수  39

영문명
A Study on the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이성대(Sungdae Lee)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7권 제4호, 154~175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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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적 차원의 강제력을 대표하는 군과 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은데,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국가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는 기존의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비체계적 운용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6년 국회에서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대테러전담기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하는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 즉, 테러방지법은 테러대응조직으로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동법 제5조)와 대테러센터(제6조)를 중심으로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전담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대응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의 투입이 가능하다. 이는 테러라는 위험상황은 우리 영토 내에서 불특정인 또는 세력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정부요인 나아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에 군 병력이 투입되어 활동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마련하지 않고 시행령에 그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은 테러상황에서 군 병력의 민간투입의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여 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①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 조직을 개관하고, ② 테러방지법상 군 병력 투입의 요건을 검토하여, ③ 이를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구축된 통합방위법 등의 체계와 달리 테러방지법은 군 병력의 민간투입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최소한 계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통합방위법의 관련규정에 상응하는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군 병력 투입을 위한 상황요건의 구체화, ② 군통수권자의 사전승인 또는 결정, ③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are cases where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police, which represent national-level coercive power, is necessary. A typical example is when a situation arises where a response is needed to attacks on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public-use facilities.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agencies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public-use facilities was established around the existing Integrated Defense Act. However, there was no small amount of criticism about the existing unsystematic operation system. In this situation,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abbreviation: Anti-Terrorism Act)” was enacted after a difficult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6. The Act introduces a new system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centered on the Integrated Defense Act by stipulating a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In other words, the Anti-Terrorism Act establishes a counter- terrorism system centered on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and the Counter-Terrorism Center as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s, and stipulates that relevant organizations form and operat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ti-Terrorism Act, military forces can be deployed when necessary in response to terrorism. This means that a dangerous situation such as terrorism can occur within our territory by unspecified individuals or forces, targeting government agencies, government officials, and even ordinary citizens, and deploying military forces ultimately means deploying military forces to the civilian sector. However, the Anti-Terrorism Act does not provide specific provisions for this, and only provides some grounds for this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requirements for deploying military forces to the civilian sector in a terrorist situation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by ① reviewing th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under the Anti-Terrorism Act, ②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deploying military forc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and ③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through this. According to this, unlike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other systems establishe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the Anti-Terrorism Act does not provide an appropriate regulatory mechanism for deploying military forces to the civilian sector. It may be an obvious conclusion, bu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nti-Terrorism Act should be organized to at least the extent corresponding to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that stipulate martial law,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as measures to improve this, ① specifying the situational requirements for deploying military forces, ② prior approval or decision by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and ③ post-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were suggest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조직의 개관
Ⅲ. 테러대응절차와 군 병력 투입요건의 문제점
Ⅳ. 테러대응을 위한 군 병력 투입요건의 개선방안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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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성대(Sungdae Lee). (2024).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체계와 군 병력 투입에 대한 법률적 요건. 한국테러학회보, 17 (4), 154-175

MLA

이성대(Sungdae Lee).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체계와 군 병력 투입에 대한 법률적 요건." 한국테러학회보, 17.4(2024): 15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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