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내파생상품 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Proposals to Improve KRX Derivatives System: with Major Focus on Market Failure Protection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정기웅(Ki-Woong Cheong) 이상학(LEE, SANGHACK)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6권 제4호, 261~2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한국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현물시장의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본조달기능을 하는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옵션쇼크’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ELW시장에서 스캘퍼들의 초단타매매 및 증권회사의 전용선 제공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최근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규제의 측면에서 향후 법률 및 규정 등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규제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시장 충격 완화방안, ELW시장 및 스캘퍼 이슈에 대한 개선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완화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개별종목의 가격정상화를 위한 VI제도 도입, 만기일 순포지션 보유제한 등을 제안한다. ELW시장의 스캘퍼에 대한 증권회사의 특혜제공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영업 차원에서 특정고객에게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방화벽으로 경유하고 주문의 유효성 점검을 생략하거나 단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KRX derivatives market has grown in leaps and bounds. However, the market is plagued with many problems. Due to shocks in spot market on co-expiration days of futures and option, unnecessary volatility such as 'option shock' increases in stock market that functions as the source of capital. There is a concern about unfair trading resulting from such factors as high frequency trading(HFT) of scalpers in ELW market and supply of a dedicated line by securities firms. We suggest various ways of improvement for regulatory system such as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market failure, we need to consider a plan to relieve shocks in spot market due to derivatives market and examine a plan to improve issues in ELW market and scalpers. To relieve spot market from shocks from derivatives market, we suggest various plans such as provision of incentives for a quote relieving volatility, introduction of VI to normalize the price of individual type and the limit on holding a net position on an expiration day. For the privilege given to scalpers in ELW market, securities firms should be allowed to use a dedicated line to specific customers as a business use, with some preventive measures such as firewall and an efficiency test of order.

목차

Ⅰ. 서론

Ⅱ. 장내 파생상품의 규제체계

Ⅲ. 장내 파생상품시장 현황분석

Ⅳ.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문제점

Ⅴ. 장내 파생상품거래 정비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내파생상품 규제체계 시장실패 KRX derivatives market regulatory system market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