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분쟁의 새로운 경향

• 영문명: New Tren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Emergence of Hybrid(Med-Arb) and its Implication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김대중(Dae Jung Kim) 김세진(Se Jin K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37집 제1호, 65~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최근 국내와 국제 상사관계의 분쟁해결은 승패를 가리는 소송보다는 당사자 자치 원칙에 의거하여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정과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사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의 지속이 중요해지고, 최근 국제 상사 중재의 분쟁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싱가포르, 상하이, 미국 등의 국제 중재기관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사분쟁의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중재(arbitration)는 신속성, 저렴한 비용, 소송을 대체하는 해결방식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해관계를 깊이있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재보다 유연성있는 조정(Mediation)의 이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중재나 조정 단일 수단으로 해결하기에는 분쟁의 복잡성 문제가 있으며, 중재는 소송처럼 고비용화되어지고, 조정은 합의의 구속력이 없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중재와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하이브리드 형 결합을 통해 서로의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에서 다양한 방식이 도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조정을 중요시해왔던 역사적 성격으로 중재 중에 조정을 결합한 Arb-Med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투명성과 승인집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싱가포르에서는 Arb- Med-Arb라는 새로운 중재-조정 결합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중재규칙을 정하고, 적절한 Model Clause를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로 노동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중재(Med-Arb) 하이브리드가 사용되면서 조정의 유연성과 중재의 구속력을 결합하고자하였다. 최근 미국의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을 분리하는 규칙을 만들어내면서 하이브리드형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Med-Arb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것이 그 중요 쟁점이다. 한국 또한 중국, 싱가포르, 미국과의 상사 및 무역분쟁에 대비하여 이러한 하이브리드 분쟁해결 기제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use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rather than the use of traditional litigation in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s increas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Singapore, Shanghai and US are more frequently used as the amou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rising and as amicable settlement become more favored. However, arbitration is losing its inherent advantages such as rapidity and low cost because it becomes quite similar with traditional litigation. Also, mediation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makes amicable relationship and thorough statement possible. In Singapore, China and US, mediation-arbitration hybrid has been used to take advantage of both dispute resolution methods. China has been utilizing Arb-Med which executes mediation while arbitration process continues, but this Arb-Med is still early to be used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gime. Singapore, in the mean time, has been adopting a model clause and has been using a new Arb-Med-Arb hybrid which can be promptly used in international parties. United States has been using Med-Arb in the field of labor dispute ever since 1970s. This Med-Arb in US is combining mediation’s flexibility and arbitration’s enforceability. Recent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s making rules regarding seperation of mediator and arbitraor in Med-Arb process is to timely rais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the Med-Arb. Korean government also will need to prepare for the trade dispute with these countries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is hybrid dispute resolution method.

목차

Ⅰ. 서론

Ⅱ. 아시아 지역의 조정－중재의 하이브리드(Hybrid)

Ⅲ. 싱가포르의 중재－조정－중재(Arb-Med-Arb)의 등장과 시사점

Ⅳ.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하이브리드의 등장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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