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치원 3법’ 정책형성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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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Kindergarten 3 Laws Policy Based on Kingdon 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 정성수(Jung, Sung-soo) 이현수(ee, Hyeon-soo)
- 간행물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1권 3호, 497~52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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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1월 전면 도입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정책의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으로 분석해보 았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세 가지 흐름 간의 결합, 정책의 창 및 정책 의제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3 법’ 정책 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정치적 변동’이었다. 둘째, 정책의 창이 열린 순간에 정책 선도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정책 산출물을 이끌어내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관련 정책은 정치적 이념보다는 정책의 목적 본연에 맞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 나타날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forming the ‘Kindergarten 3 Laws’, which was fully introduced in January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Kingdon 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In particular, it analyzed the policy flow related to private kindergartens from 2013 when the Nuri curriculum was implemented, and various support systems began to 2020 when the Kindergarten 3 Laws was introduced. And analyzed whether problems, politics, and policy flows were coupled at some point to open the policy window, and how policies were discussed and decided in the process.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Kindergarten 3 Laws showed the results of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as follows: Firstly, the Kindergarten 3 Laws was influenced by social problems and policies in the introduction process, but the biggest variable was political change . Secondly, at the moment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and the activ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 played a huge role in bringing out the policy output.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abov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education-related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purpose of the policy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y. Secondly,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tracking and attention to the situation that will emerge after the policy is introduced. Finally, follow-up studies using various policy research methods need to be carried ou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유치원 3법 정책형성 과정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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